태평양전쟁희생자에대한생활안정지원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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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강제징용·위안부등 생존자· 유족 생계 보조
대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법의 의료급여, 생활안정 자금, 임대주택의 우선 임대 등이 유력한 방안이다. 열린우리당은 지난해 6월 여야 의원 117명이 서명해 국회에 제출된 ‘ 태평양전쟁희생자에 대한 ...
日帝피해자 최대 3兆원 지원
제출된 ‘ 태평양전쟁 의생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법안 ’을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재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문서 공개를 앞두고 6개 부처 차관들로 구성된 ‘한·일회담 관련 문서공개 태스크포스’에서 ‘ 희생자 생활 지원 ...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주4·3사건의 정의를 재정의하고 상시적 신고접수와 사실확인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과 진상규명의 지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인 근거 마련을 하려고 함 - 제주4·3사건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희생자와 유족의 범위를 확대함 - 위원회 의결 사항에 희생자와 유족의 배상 및 보상에 관한 사항과 집단학살지, 암매장지 조사 및 유골 발굴 수습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 위원회는 추가 진상조사를 위하여 법 공포일부터 2년 이내에 제주4·3사건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석을 완료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 실지조사, 동행명령 등 위원회의 조사권한을 강화함 - 위원회는 추가 진상조사 결과에 따라 6월 이내에 제주4·3사건 추가진상조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함 - 매년 4월 3일을 제주4·3사건 희생자추모일로 지정함 - 정부는 제주4·3평화재단을 설립하기 위하여 기금을 출연할 수 있도록 함 - 제주4·3사건 당시 잘못된 호적등재 기재의 정정은 위원회 결정에 따르도록 함 -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하여 희생 및 불이익의 정도에 따라 배상과 배상을 하도록 함 - 희생자에 대한 명예회복 조치를 추가함 -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하여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특례 혜택을 부여하도록 함 - 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희생자 및 유족은 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주4·3사건에 관한 정의를 개정함 - 추가 진상조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함 - 희생자 및 유족의 생활안정을 위한 생활지원금을 현실화하고, 희생자 및 의료지원금 등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희생자에 대한 명예회복을 위하여 관련자의 전과기록을 폐기하고,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하여 특례 혜택을 부여하도록 함 - 제주4·3사건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희생자 및 유족의 범위를 확대함 - 위원회 의결 사항에 집단학살지, 암매장지 조사 및 유골 발굴 수습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 위원회는 추가 진상조사를 위하여 조사권한을 강화함 - 매년 4월 3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함 - 제주4·3평화인권재단을 설립하기 위하여 기금을 출연할 수 있도록 함 -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하여 별도의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희생자에 대한 명예회복 조치를 추가함 -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하여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특례 혜택을 부여하도록 함 - 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희생자 및 유족은 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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