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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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남북 보건의료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안
- 북한의 보건의료 환경이 남한과 크게 달라 통일이 되면 북한의 열악한 보건의료 실태가 핵만큼 우리나라의 생존에 직접적인 위협이 됨 - 남북 보건의료 분야의 교류 및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이바지함 - 남북이 일방향적인 인도적 지원의 수혜자만이 아닌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상호 협력의 동반자로 인식하고, 상호 실질적이고 발전적인 교류·협력을 위한 발판으로 삼기 위하여 남북 보건의료 분야의 교류·협력을 증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남북보건의료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기본이념과 정부의 책무, 남북보건의료교류협력을 위한 사업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
금강산 관광사업 중단에 따른 보상 및 고성통일경제특별구역의 지정·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으로 고성군 지역의 경제적 손실액은 약 3,040억원에 달하고 있음 - 고성지역을 찾는 관광객 또한 연간 210만 명 이상씩 감소함에 따라 휴?폐업한 사업체가 200여개에 달함 - 고성지역의 경제적 기반은 무너질 위기에 처해 있음 - 금강산 관광사업을 재개하는 것이 해법이지만 남북관계는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음 - 피해 사업자에 대한 보상 또한 절실한 상황이지만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정부차원의 지원 역시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임 - 금강산 관광사업과 직접 관련된 사업을 영위한 사업자에 대하여 그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법적 근거 등을 마련하고, 고성지역에 통일경제특구를 설치토록 하여 무너진 지역경제 기반을 재건함으로써 지역간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 법률의 목적에 부합하게 금강산 관광사업 중단조치, 북한 인접지역, 손실, 고성통일경제특별구역 등의 용어를 정의함 - 고성통일경제특구의 지정 및 개발·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되 다른 법률에 이 법에 따른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되는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 - 북한 인접지역 사업자에 대한 손실 보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북한 인접지역 사업자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 - 북한 인접지역 사업자의 손실에 대하여는 전액 보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보상금의 지급 신청은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하도록 하고, 보상금의 지급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하며, 보상금의 지급 여부 및 금액을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송달하도록 함 - 보상금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그 지급결정서 정본이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하도록 함 - 북한 인접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교부세를 특별지원할 수 있도록 함 - 고성통일경제특구의 체계적 발전을 위한 내용을 규정함
남북 보건의료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안
- 남북 보건의료 분야의 교류·협력을 증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법의 목적을 남한과 북한 간 보건의료 분야의 상호 교류 및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이바지함으로 함 - 남북보건의료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기본이념과 정부의 책무, 남북보건의료교류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하도록 함 - 정부는 남북보건의료교류협력을 위한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남한과 북한에 재난이 발생할 경우 남한과 북한의 공동 대응 및 보건의료인력·의료장비·의약품 등의 긴급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 정부는 남북한 간 감염병에 관한 정보 교류 및 협력 증진에 노력하고, 이를 위하여 북한의 감염병 관련 정책·제도 및 현황 등을 조사·연구하여야 함 - 남북보건의료교류협력과 관련한 남북한 왕래를 위하여 복수방문증명서를 발급받은 자에 대하여 방문승인절차의 면제에 관한 특례를 정할 수 있고, 남북보건의료교류협력과 관련하여 남북한을 왕래하는 남한주민에 대한 출입심사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특례를 정할 수 있음 - 정부는 남북보건의료교류협력 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남북간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고 평화통일을 앞당기기 위해 남북교류협력법을 개정함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남북간의 교류와 협력을 촉진할 수 있는 법제의 정비가 필요함 - 법제의 정비는 남북간 교류협력의 활성화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체제 정착과 평화통일을 앞당기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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