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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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을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하고, 난임휴직을 신설하여 출산·양육 친화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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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의원 등 10인2025-11-06

2212860본회의 심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공무원의 육아휴직을 위한 자녀의 연령 및 학령 요건의 상한을 9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3학년 이하로 규정하여 공무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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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지방공무원법중개정법률안

- 입양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변화시키고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자녀를 입양한 자도 친생자를 출생한 자와 마찬가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명시적인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관련된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정성호의원 외 10인2004-06-18

170056폐기

교육공무원법중개정법률안

정성호의원 외 10인200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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