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중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상병수당을 부가급여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 지역 외에는 지급되지 않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건강보험 가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공단으로 하여금 상병급여를 의무적으로 지급하게 하고, 「근로기준법」에 유급병가에 관한 규정을 두며, 추가적인 치료나 돌봄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공단이 상병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는 개정안임.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위험 임신질환을 진단받은 임산부의 의료적 특수성을 감안하여 적정한 치료와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임신ᆞ출산 진료비 지원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는 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준요양기관의 위생 및 설비 기준을 법률에 명시하고, 감염 예방 및 소독이력 관리 의무를 강화하며, 환자 유인행위 금지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 방지와 공정한 요양질서 확립을 도모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행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교도소 등 구금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여자수용자가 출산한 경우 당해 구금시설의 장의 허가에 의해 출생한 유아의 양육 여부가 결정되도록 하고 있음 - 유아의 양육환경과 모성보호보다는 구금시설 운영의 편의를 위한 행정적 차원의 판단이 우선하는 경우가 많아 산모와 유아의 보호가 미흡하고 나아가 유아의 인권까지 침해되는 사례가 있음 - 이에 구금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여자수용자가 출산한 유아의 양육 여부를 전적으로 당해 여자수용자의 의사에 따라 결정하도록 하고, 그 수용시설 내에서 태어난 유아를 양육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여 출산 여자 수용자 모성과 그 유아의 인권을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려는 것임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양승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50회 국회(정기회)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김춘진 의원과 강기정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254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함 - 제25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는 동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을 심사한 결과 이들을 통합하여 대안을 마련하고 동 3건의 개정법률안은 이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한 것을 제254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에 보고, 위원회는 동일자에 이를 의결함 - 기결수를 포함한 전체 수용자에 대하여 현역사병 등 병역의무자와 마찬가지로 요양급여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도록 함 - 보험가입자가 현역병 등으로 군입대를 하거나 교도소 등에 수감되는 경우 자격변동사항이 신속하게 통보되어 건강보험 자격관리가 공백 없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함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감사를 상임으로 하여 유사한 정부투자기관 감사제도와의 형평을 기함 - 국내체류 재외국민 외국인에 대하여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은 국민건강보험법의 적용을 받도록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