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매립법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5-03-02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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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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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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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n.news.naver.com2004-06-08중립

[국무회의 주요 의안 요지]

◆ 공유수면 매립법 중 개정법률안 지방이양추진위원회가 항만법에 의한 지정항만구역을 제외한 공유수면 의 매립 에 관한 해양수산부장관 권한을 지방이양 대상으로 확정했다. 공유수면 의 보다 효율적 이용을 위해 국가...

유사 개정안

공유수면매립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에 5년 단위의 매립예정지별 매립계획을 포함시키되 5년의 기간 안에 매립면허를 받지 못하는 경우 해당 매립예정지별 매립계획이 해제된 것으로 간주함 - 10년마다 수립되는 매립기본계획이 변경될 수 있는 기준을 구체화함 - 공유수면의 규모 및 매립의 주체에 따른 매립면허기준을 강화함 - 매립면허에 관한 권리·의무를 양도하는 경우 미리 신고하도록 함 - 공유수면의 관리·운영에 관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정보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함 - 행정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나치게 포괄적인 규정을 구체화함 - 매립예정지별 매립계획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 매립예정지별 매립계획은 5년 단위로 작성하고, 그 기간 안에 면허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매립예정지별 매립계획은 해제된 것으로 간주함 - 공유수면을 매립할 능력 또는 의지가 없는 자에 의한 공유수면매립계획의 남발을 예방함으로써 공유수면의 매립을 원하는 실제 수요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공유수면의 무분별한 매립을 제한하기 위한 방편으로써 공유수면의 규모 및 매립의 주체 등에 따라 면허를 제한하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 - 공공재로서의 공유수면에 대한 국가의 관리권한을 강화하고 개인에 의한 무분별한 공유수면의 매립을 제한함으로써 공유수면에 대한 보존 및 지속적인 이용·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 공유수면의 매립면허를 받은 자는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승인을 얻도록 하고, 실시계획의 승인은 공유수면의 매립면허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하도록 함 - 매립면허의 취소 등에 따른 사후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 공유수면의 매립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자에 대하여도 원상회복의무를 부과하는 등 공유수면의 원상회복에 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

정부2007-03-20

170220수정가결

공유수면관리법중개정법률안

- 공유수면의 관리에 관한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중 지방이양추진위원회가 지방이양대상으로 확정한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양함 -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징수하는 점·사용료의 감면범위를 확대하고, 공유수면의 효용을 해하거나 수질오염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방치선박의 제거를 위한 절차규정을 보완함

정부200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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