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열린우리당)

본회의 처리일: 2004-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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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중개정법률안

- 국민연금 가입자간 공평한 보험료를 부과하고, 소득이 있음에도 납부예외자로 관리되고 있는 지역가입자의 노후소득보장 확보를 위해서는 가입자의 실제소득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함 - 공단은 소득탈루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납세자를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세청에 통보하고, 국세청은 통보된 자료를 조사대상자 선정 자료로 활용하고 그 중 세무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조사결과를 공단에 통보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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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건강보험가입자 중 현역병 등으로 군대에 입대하거나 교도소 등에 수용되는 경우 보험료가 면제되거나 보험료 산정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그 변동일의 다음 달부터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없음 - 해당 가입자들에 대한 변동자료가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속히 제공되지 아니하여 보험료 납부 및 그에 따른 환급 등의 이중적인 행정처리가 발생함 - 해당 가입자의 권리를 보호함과 동시에 행정낭비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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