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중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2026 국감] 설탕·밀가루 담합 후폭풍… 식품 업계, 국감서 '가격 신뢰' 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pointdaily.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10%252F321405_318107_145_v150.jpg&w=3840&q=75)
[2026 국감] 설탕·밀가루 담합 후폭풍… 식품 업계, 국감서 '가격 신뢰' 시...
원재료뿐 아니라 포장재와 인건비, 전기·가스 등 에너지 비용, 물류비와 환율 등이 복합적으로 제조 원가에... 회장도 식품위생법 위반과 관련해 보건복지위원회의 식품의 약품안전처 국감 증인으로 신청됐으나 명단에서...
“한국인은 맛있단다” 일주일 방치로 초록 점액 낀 생선 끓인 베트남 ...
식품위생법 제4조( 위해식품 등의 판매 등 금지)에 따르면, 썩거나 상하거나 설익어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있는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 제조 ·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하는...
홈플 사태·가격담합… 국감 앞두고 떠는 식품 ·유통업계
국회는 설탕 담합에 따른 제조 사의 피해 여부와 완제품 가격 인상 요인 등을 살펴 원재료 가격이... 담철곤 오리온그룹 회장도 식품위생법 위반과 관련해 증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지만 최종 명단에서는 제외됐다. 추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다음 35건의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과 1건의 「식품위생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 각각 상정한 후 제안 설명과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발의자 의안번호 발의일(회부일) 상 정 일임 - 대안의 제안 경위를 설명하고 있음 - 2008년에 있었던 국회의 회의록을 정리하고 있음 - 국회의원들의 회의록을 정리한 것임 - 국회의원들의 임기를 정리하고 있음 - 영·유아식, 체중조절용식품 등에 대한 올바른 정보제공을 위하여 사전광고심의제를 도입하고, 지자체의 장 등이 식품안전성 조사 결과를 공표하는 경우 식약청과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하며, 식품 제조·가공업 및 수입판매업 등에 대한 사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현행 “신고제”를 “등록제”로 변경하려는 것임 - 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하여금 국내외에서 위해발생 우려가 제기된 식품이나 수입식품 등에 대하여 국내외 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도록 명령할 수 있는 검사명령제를 도입하고, 조리사와 영양사의 직무규정을 신설하고 조리사 교육에 보수교육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며,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체납 시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오로지 영업정지처분을 하는 현행 규정을 영업정지 또는 국세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집단급식소에서의 식단의 정의를 신설함 - 권장규격제도의 도입과 유전자재조합식품등의 표시에 관한 내용을 신설함 - 표시·광고의 심의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위해평가 결과 공표에 대한 사전협의를 신설함 - 식품등을 수입하려는 자는 식품안전관리 자격을 갖춘 자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등록한 자에게 수입신고를 대행하게 할 수 있음 -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부적합 식품등을 수입한 영업자 또는 국내 유통 중인 수입식품 등에 대하여 출입·검사·수거를 실시한 결과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영업자에게 교육명령을 할 수 있음 - 검사명령제도를 신설함 - 식품 제조·가공업 및 수입판매업 등을 현행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도록 근거를 마련함 - 시정명령 및 영업허가 등의 취소요청에 대한 내용을 개정함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식품의약품안전청, 시·군·구는 식품에 대한 출입·검사 및 지도 단속을 함 - 식품의 생산방식에 따라 농·임·축산물·수산물은 농림수산식품부, 주류는 국세청 등에서 분산 관리하고 있어 부적합 결과를 관련 기관에 통보만 할 뿐 조치결과를 알 수 없어 실질적인 사후관리를 못하고 있음 - 부처 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기관의 장은 조치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요청한 기관장에게 통보하도록 함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자가 조리사 또는 영양사를 선임하거나 해임하는 경우 그 내용을 관할 행정기관에 보고하도록 하여 근무지를 명확히 파악함으로써 면허대여 등 불법행위를 방지할 필요가 있음 -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신고 사항 말소 시 해당 영업자의 「부가가치세법」상 폐업신고 또는 사업자등록 말소 여부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확인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조리사 또는 영양사를 선임 또는 해임하였을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 시정명령, 폐기처분, 시설개수명령 등 사후조치가 필요한 행정처분을 받은 영업자로 하여금 그 명령에 따른 사후조치 이행결과를 지체 없이 처분 행정청에 보고하도록 함 - 1회 50식 미만으로 조리·제공되는 병원 치료식은 보존식 구비대상에서 제외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식품위생법중개정법률안
- 안전성에 논란이 있는 식품 등에 대하여 위해여부가 확인되기 전까지 유통이나 수입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역할 강화 및 시민식품감사인제도의 도입 등을 통하여 소비자에 의한 식품위생감시기능을 활성화함 - 위해식품을 제조·판매한 자에 대하여는 영업제한기간의 연장, 벌칙형량의 하한선 적용 및 벌금의 병과 등 영업상의 제재 및 처벌수준을 대폭 강화하여 위해식품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함 - 위해발생의 우려가 있는 식품의 수입·판매금지제도를 도입함 - 특정국가나 지역에서 생산된 식품이 생산지역에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명되거나 의심되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당해 식품의 수입 또는 판매 등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함 - 안전성에 논란이 있는 식품이 외국으로부터 국내로 수입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이러한 식품을 수입하는 영업자가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손실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지방자치단체의 위생감시기능의 효율화를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다른 관할구역에 대하여 또는 합동으로 위생점검을 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지방자치단체간에 상호 교차감시를 함으로써 허가 및 단속기능이 분리되어 영업자와의 유착 및 온정주의 등의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시민식품감사인제도를 도입하여 위생관리의 공정성,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임 -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가 식품위생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를 시민식품감사인으로 위촉하여 그 시민식품감사인이 반기별로 1회 이상 영업소의 위생상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시민식품감사인을 위촉한 경우에는 식품위생감시공무원에 의한 출입·검사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함 - 외부 전문가인 시민식품감사인을 위촉하여 위생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점검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위해식품을 제조·판매한 자에 대하여는 장기간 식품관련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여 식품에 대한 불법행위를 근원적으로 예방하려는 것임 - 위해식품의 제조·판매 금지 등을 위반하여 영업허가가 취소되거나 영업소의 폐쇄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5년간 취소되거나 폐쇄명령을 받은 영업과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함 - 위반행위시 5년 이상 식품영업을 제한받게 되면 상당한 손실이 있게 되므로 영업자 스스로 불법행위를 자제하는 등 준법의식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위해식품등의 회수 의무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위반사실의 공표제도 도입, 포상금 지급기준의 인상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위해식품을 제조·판매한 자에 대한 형량의 하한선을 적용함 - 처벌의 실효성 미흡으로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식품범죄가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처벌기준을 강화하여 악질적인 위해식품사범에 대하여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받도록 하한선을 설정하고 벌금을 인상함
식품위생법중개정법률안(대안)
- 2004년 6월 1일부터 8월 18일까지 각각 대표발의한 8건의 식품위생법중개정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식품위생법중개정법률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함 - 8건의 식품위생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251회국회(임시회) 제7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대안을 마련함 -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인기의원이 대표발의한 2건의 식품위생법중개정법률안은 위원회에 계류하기로 합의함 - 제251회국회(임시회)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채택, 의결함 -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식품에 대한 위해평가의 실시와 신속히 수입·판매를 금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집단급식소의 운영자와 영양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등 식품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제도를 보완·강화하여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역할 강화 및 시민식품감사인제도의 도입, 위해식품 신고포상금 인상 등을 통하여 소비자에 의한 식품위생감시기능을 활성화하고, 위해식품을 제조·판매한 자에 대하여는 영업상의 제재 및 처벌수준을 대폭 강화하여 위해식품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식품에 대한 위해요소를 평가하고 안전성이 입증되지 아니한 식품의 경우에는 위해평가가 완료될 때까지 제조·판매 등을 일시적으로 금지할 수 있도록 함 - 위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식품의 수입·판매금지제도를 도입함 - 지방자치단체의 위생감시기능의 효율화를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다른 관할구역에 대하여 또는 합동으로 위생점검을 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지방자치단체간에 상호 교차감시를 함으로써 허가 및 단속기능이 분리되어 영업자와의 유착 및 온정주의 등의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역할을 강화하여 행정기관에 의한 감시기능을 보완하려는 것임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활용한 위생관리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계몽을 통하여 식품단속공무원의 역할을 보완하고 식품접객업의 위생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시민식품감사인제도를 도입하여 위생관리의 공정성,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임 -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가 식품위생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 중 식약청장,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자를 시민식품감사인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시민식품감사인이 분기별로 1회 이상 영업소의 위생상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함 - 시민식품감사인을 위촉한 경우에는 식품위생감시공무원에 의한 출입·검사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함 - 위해식품을 제조·판매한 자에 대하여는 장기간 식품관련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여 식품에 대한 불법행위를 근원적으로 예방하려는 것임 - 위해식품의 제조·판매 금지 등을 위반하여 영업허가가 취소되거나 영업소의 폐쇄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5년간 취소되거나 폐쇄명령을 받은 영업과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함 - 위반행위시 5년 이상 식품영업을 제한받게 되면 상당한 손실이 있게 되므로 영업자 스스로 불법행위를 자제하는 등 준법의식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위해식품등의 회수 의무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집단급식소에 대한 관리 강화(안 제63조제1항, 제67조제1항 및 제69조), 위반사실의 공표제도 도입, 포상금 지급기준의 인상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위해식품을 제조·판매한 자에 대한 형량의 하한선을 적용함 - 처벌의 실효성 미흡으로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식품범죄가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처벌기준을 강화하여 악질적인 위해식품사범에 대하여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받도록 하한선을 설정하고 벌금을 인상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