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70039임기만료폐기개정안
국회법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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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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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기형의원 등 14인2024-08-26
2200437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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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의원 등 14인2024-06-13
2124069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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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의원 등 12인2023-08-30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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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378임기만료폐기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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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305임기만료폐기
국회법중개정법률안
- 국회에서 행하는 정부에 대한 서면질문에 관하여 질문서를 규정하는 법문표현이 단순히 질문서로만 표현하고 있음 - 이는 실무상 질문 이외의 서류제출요구는 불허하는 것이 관행이었음 -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법문표현을 명확히 함 - 서면질문서를 통해서 질문과 함께 관련 서류제출요구까지 원활히 하려는 것임
이해봉의원등 35인200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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