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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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정부출연연구기관간 협동연구를 활성화하고 연구회의 연구기관에 대한 지원·관리 기능을 내실화하기 위하여 경제·인문사회연구회를 경제·인문사회연구회로 통합하고, 국무총리로 하여금 연구회가 제출한 연구기관 평가결과와 국무총리의 연구회 평가결과를 총괄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토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가 정부출연연구기관 원장 공모에 응하거나 원장후보로 추천될 수 없도록 함 - 이사장의 비상임화, 연구회 이사장 선임방법에 공개모집을 추가함 - 이사회가 연구회 및 연구기관의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도록 함 - 국무총리는 연구회가 제출한 연구기관에 대한 평가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 국무총리가 연구회를 평가한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출연연구기관간 협동연구를 활성화하고 연구회의 소관 연구기관에 대한 지원·관리 기능을 내실화하기 위하여 경제사회연구회와 인문사회연구회를 경제·인문사회연구회로 통합하고, 연구회 이사장을 비상임으로 함 - 경영성과가 탁월한 원장에 대한 재선임 근거를 마련함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가 정부출연연구기관 원장 공모에 응하거나 원장후보로 추천될 수 없도록 함 - 경제사회연구회와 인문사회연구회를 경제·인문사회연구회로 통합하여 이사수를 15인 이내에서 20인 이내로 늘림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의 비상임화를 통해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자율성이 확대되어 연구성과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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