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70037대안반영폐기개정안
대한민국국기법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06-12-22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907008원안가결
대한민국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2조의 공공기관에 대한 정의와 관련하여 두 법은 2007. 1. 19.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과 동시에 폐지되었음 - 그러나 여전히 규정되어 있어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우려가 있음 - 따라서 공공기관에 대한 정의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른 기관으로 개정하고자 함
유승우의원 등 10인2013-09-27
1806704임기만료폐기
대한민국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2조의 공공기관에 대한 정의를 개정하고자 함
이명수의원등 11인2009-11-25
170530대안반영폐기
대한민국국기법안
- 국기는 한 나라의 역사와 전통 및 국권·국위·존엄성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상징으로서, 프랑스·독일·미국·일본 등의 선진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 헌법에 명문화하거나 혹은 단일 법률로 제정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국기관련 규정을 법률로 격상하여 관습상의 국기에 법적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국기에 대한 국민들의 자긍심과 인식을 제고시키고 존엄성의 수호 및 애국정신을 고양하기 위한 것임
홍미영의원등 25인2004-09-2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70175대안반영폐기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브릿지게임이 솔트레이크동계올림픽 시범종목으로 채택되고 한국기원이 대한체육회 인정단체로 가입되는 등 두뇌 스포츠도 체육으로 인정되는 추세에 맞추어 바둑학원을 신고체육시설업으로 하고자 함
정성호의원등 10인2004-07-13
170942수정가결
대한민국예술원법중개정법률안
- 대한민국예술원이 예술원 성과로 그 공헌도가 현저한 사람을 예우하고 이들로 하여금 예술의 존엄성과 가치를 더 지키도록 하기 위해 회원 자격규정 및 선출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이광철의원등 13인200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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