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70035대안반영폐기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04-12-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73316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동주택의 관리에 제공되는 용역들은 안정된 주거에 필요한 필수 용역으로 볼 수 있으므로 모든 공동주택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그 대상도 청소용역에까지 확대하여 가계의 주거 관리비 부담을 경감하여 주려는 것임
김교흥의원등 16인2005-11-11
170150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
- 공동주택 거주자의 공동주택 관리비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부담을 경감하는 차원에서 국민주택규모 초과 공동주택의 경비용역 및 일반관리용역에 대하여 2005년 말까지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국민주택규모 이하 공동주택의 경비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영구적으로 면제하려는 것임
이계안의원등 10인2004-07-07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