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70034폐기개정안
소득세법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05-02-15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70163폐기
소득세법중개정법률안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공익사업을 위해 수용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양도가액을 보상적인 성격을 함축하고 있는 실지거래가액이 아니라 기준시가를 일률적으로 적용함으로써 비자발적 의사에 의해 수용된 토지소유자들의 조세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이재창의원등 22인2004-07-12
175264철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택보급의 활성화와 국토의 효율적 이용 및 난개발방지를 위해 신도시 건설 등 각종 개발사업과 공공목적을 위한 공익사업을 위해 부동산을 수용당하는 대다수 주민들은 재산증식을 위한 투기가 아니라 생활의 터전으로 부동산을 보유해 왔음 - 비자발적 의사에 의해 수용된 토지소유자들의 조세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이재창의원등 10인2006-11-06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