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의수집및보존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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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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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정부위원회 절반 이상 사라진다
(외통부), 사료수집보존협의회 (교과부) 등이 포함된다. 다른 위원회와의 통합 등을 통해 149개 위원회를 폐지하기로 했다. 기능과 성격 등이 유사·중복되는 102개 위원회 중 58개 위원회를 폐지하고, 단순 자문을 위해...
국무회의 주요 의안 요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확대해 컨설팅과 물류 광고 등 인문계 분야까지 적용토록 훈련비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다. ◆ 사료의 수집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중 개정 법률 안 사료수집보존협의회 운영 내실화 와...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료의수집및보존등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현행 사료의 수집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은 부분적인 조문 개정에 머물러 사료 조사·수집·보존 활동의 현실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한국사 연구의 발전은 기초적이고 폭넓은 한국사 사료수집으로부터 시작됨으로 개정안은 한국사 연구의 기초가 되는 사료 조사·수집 업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과 역할을 규정하여 사료 수집 활동의 법적 기초를 분명히 함 - 동북공정, 역사 교과서 왜곡 등 주변국간의 빈발하는 역사 마찰 등으로 국민의 92%가 역사교육 강화를 지지하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음 - 국민의 한국사 교육 요구에 부응하는 한국사 교육·보급 활동에 대한 법적 근거를 구비함 - 국사편찬위원회가 실시 중인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이 안정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구비함 - 위원회가 국내외 사료의 조사·수집·보존과 한국사 연구·편찬·교육·보급을 위한 연차계획을 수립하고 한국사 및 사료 관련 기관 간의 협력 및 조정을 하도록 함 -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상임위원 2인을 포함한 15인 이상 20인 이내로 구성하여 위원회의 안정적 활동을 도모함 - 위원회의 사료 수집·편찬활동을 위해 해당 분야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료연구위원 및 사료조사위원의 위촉을 가능하게 함 - 사료의 조사·수집·보존에 관한 내용과 한국사의 연구·편찬·교육·보급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
노사정위원회의설치및운영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노사정위원회를 사회적 대화의 중심기구로서 그 위상을 확고히 하고, 지역별협의회 활성화로 중앙단위와 지역단위를 포함한 중층적인 대화·협의체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함 - 의제별·업종별위원회의 설치 등 그간의 노사정위원회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노사정위원회의 명칭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회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위원회 위원을 축소하고 상설 소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를 폐지함 - 의결이 불가능한 경우 협의결과 통보 근거를 마련하고 위원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하여 보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지역노사정협의회 지원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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