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도로정비법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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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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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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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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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농어촌도로정비법중개정법률안

- 군수가 제출하는 다음 연도의 도로사업계획에 대하여 시·도지사가 그 승인 여부를 결정할 때 참작하여야 할 사유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도록 함 - 시행령 제7조제1항제4호에서 정하고 있는 보고를 받은 행정자치부장관의 건설교통부장관에 대한 통보의무는 법에서 규정하고자 함

정성호의원등 11인2004-11-11

170516수정가결

농어촌정비법중개정법률안

-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은 농어촌마을의 생활환경기반조성을 위한 도로의 정비·개발, 문화복지 시설의 정비·확충, 농어촌 용수 및 배수시설의 정비·개발 등 환경정비를 통해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것임 - 농어촌정비법의 제정 이전에 시 지역으로 편입된 농촌지역은 이 사업의 대상지역에서 제외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자립기반의 악화 등 낙후된 지역으로 전락하고 있음 - 시의 지역 중 농지의 면적이 동 전체 면적의 50%를 초과하는 동에 대하여는 농어촌에 포함시켜 생활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 이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 다른 농어촌 지역과 형평성을 유지하도록 하려는 것임

한병도의원등 32인2004-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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