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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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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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2025년 제36회 APEC 외교통상합동각료회의 공동성명 (비공식 국문본)
우리는 인적자원 개발을 현대화하고,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촉진 하며, 노동력 참여를 장려하고 직업훈련 ·재교육·역량강화를 지원하는 고품질이면서 지속 가능한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우리의...
APEC 고용노동 장관들 "디지털 전환 ·인구변화 공동 대응" 한뜻
기술 격차 해소를 위한 회원국 간 지식 ·경험 공유도 강화된다.미래 일자리 대응을 위한 협력 과제도 제시됐다. 직업 교육· 훈련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개편해 평생학습 을 확대하고, 디지털 기반 고용서비스를 통해 양질의...
유럽의 목재기반 순환 경제 활성화 정책
일반 사회 의 교육, 훈련 및 평생 학습 을 지원합니다. 소통 및 인식 개선 시민, 지역 사회 및 이해 관계자들의... 5) 목재 기반 바이오 순환 경제 로의 전환 을 위한 기폭제로 공공 및 민간 파트너 간의 협력을 촉진 한다. 6) 유럽...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개정법률안(대안)
- 제250회국회(정기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정부가 제출한「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개정법률안」과 이목희의원이 소개한「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개정법률안의일부조항수정에관한청원」을 병합하여 심사한 결과, 그 내용을 통합·보완하여「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개정법률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제250회국회(정기회) 제13차 환경노동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개정법률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심사의결함 - 이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노동부장관이 직업능력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사업주단체 및 근로자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 사업주가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에 대하여는 우대 지원하기로 함 -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근로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를 신설함 - 사업주·노사단체 등이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이 지원하는 경우 사업주·노사단체 등이 중소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에 대하여는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실시를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훈련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인력·시설 등을 갖추어 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도록 함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아 실시하는 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기준을 합리화함 - 직업능력개발훈련 법인의 해산절차 등을 개선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 국가 등으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은 자 또는 국가 등으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기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은 자가 일정한 금액(예 : 1천만원) 미만의 훈련비 또는 지원비 등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아 위탁계약이 해지되거나 인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위탁제한과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제한 대신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또는 지원받은 금액의 5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함 - 지정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지정요건을 완화함 -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등의 소속 근로자 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과 위탁훈련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 지정직업훈련시설로 전환할 수 있도록 개선함으로써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 대한 재투자가 촉진되고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내실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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