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육지원법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4-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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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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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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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0866상임위 심의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일부장관의 통일교육 기본사항을 법률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통일교육 의무 대상에 초ᆞ중등학교의 장과 시ᆞ도 교육청을 포함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안함.

박충권의원 등 11인2025-06-16

2116497상임위 심의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통일교육은 통일의 상징성과 역사성을 바탕으로 통일과 관련된 주요 사건과 연계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함 - 현행 규정은 이러한 점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그 시기를 편의적으로 정한 문제가 있음 - 이에 통일교육주간을 6월 셋째 주로 변경함으로써 통일교육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김홍걸의원 등 12인2022-07-18

2106337상임위 심의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통일교육을 잘못 실시하면 이념적으로 편향된 교육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 통일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자유민주주의의 가치와 헌법 정신을 더욱 강조하려는 것임

태영호의원 등 11인2020-12-10

유사 개정안

통일교육지원법중개정법률안

- 냉전시대의 편향된 통일교육을 지양하고 헌법이념에 부합한 평화통일교육을 통해 국민들에게 올바른 통일의식을 고양시키고 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이루고자 함 - 통일교육을 실시하는 자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하는 내용으로 통일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수사기관 등에 고발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삭제함

김원웅의원등 10인2004-11-18

170342임기만료폐기

한국교육방송공사법중개정법률안

- 한국교육방송이 국민으로 하여금 민족공동체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룩하는 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의 함양을 위한 통일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는 책임을 명문화하려는 것임

김재홍의원등 16인200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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