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중개정법률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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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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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월별 성실납세신고제도를 폐지하고, 항공기 부분품에 대한 관세 면제 적용기한 및 일몰기한을 연장하며, 과세자료 제출 기관의 범위를 가상자산사업자로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려는 것이다.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성실납세신고 제도를 신설하고, 관세 부과 제척기간 연장 및 부정행위를 통한 과소신고의 가산세율을 상향하며, 최빈 개발도상국에서 제외된 국가에 대한 한시적 특혜관세 적용 등을 통해 조세제도를 보완하고, 방위산업기술의 해외 유출을 차단하기 위해 수출 또는 수입이 금지되는 지적재산권 침해 물품을 확대하며, 전자상거래물품의 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생략하거나 간소화 방법을 적용받으려는 통신판매업자 등에 대한 등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세는 국가가 재정수요에 충당할 목적으로 강제적으로 부과?징수된다는 점에서 필연적으로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하게 됨 - 조세법에 대해서는 국민에게 형벌을 부과하는 형법과 마찬가지로 엄격하게 국회가 통제할 필요성이 있음 -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충실하지 못하여 조속한 정비가 필요한 관세법 시행령을 개정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성실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고액의 관세 등을 체납한 자에 대한 명단공개제도를 도입하고, 특정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를 변경한 경우 그 변경결정의 효력을 명확하게 규정하며, 수출입물품의 원활한 유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보세창고에 물품을 장치할 수 있는 기간을 관세청장이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세관장은 항공사·선박회사의 여객명부를 사전에 입수하여 마약 밀반입 용의자 등 우범 여행자를 선별하는 데 활용하고 있음 - 수출입 금지물품 등을 수출입하는 자에 대한 검사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우리나라와 외국을 왕래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가 소속된 항공사·선박회사의 예약정보시스템상의 탑승자의 인적사항·여행경로 등 승객예약자료를 열람 또는 제출받을 수 있도록 함 - 보세구역에 장치되는 물품의 장치기간을 조정함 - 보세창고 등에 반입된 내국물품의 장치기간을 화물 적체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함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납세자 편의를 위하여 전자송달 제도의 근거를 마련하고, 소득할주민세 수정신고 기한을 연장하며, 민영교도소 및 지방이전 공공기관 등 국가 주요정책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사원임대용 부동산의 목적외 사용시 등록세 중과세 대상으로 함 - 정기분면허세 납부방법 개선, 소득할주민세 수정신고 기한 연장, 납세자의 착오납부에 대한 가산세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 - 국가가 추진하는 주요정책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함 - 일몰도래에 따른 감면규정의 합리적 조정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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