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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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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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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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물가공 수협도 지방자치단체 명칭을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여성조합원 비율이 20% 이상인 지구별 수협은 여성이사 1명 이상을 선출하도록 하는 법안임.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어업인의 경제적ᆞ사회적ᆞ문화적 지위 향상을 위하여 지구별로 수산업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수산업 분야는 어업방식과 포획 어종 등에 따라 그 특성이 상이하여 어업별ᆞ어종별 대표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필요가 있음 - 이사의 수가 최대 11명으로 제한되어 있어 대표성과 다양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이사의 최대 인원수를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 이에 지구별수협 이사회의 구성 요건을 조합장을 포함한 7명 이상 25명 이하의 이사로 최대 인원수를 상향함 - 어업인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한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하여 어업인의 지위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산업협동조합의 명칭 사용 기준을 정하면서 형평성 문제가 있어 정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내에서 경제사업부문과 신용사업부문이 독립법인에 준하여 완전독립사업부제로 운영됨에 따라 중앙회의 업무집행 기능과 의사결정 기능이 각각 지도사업부문, 경제사업부문과 신용사업부문으로 분산·중복되어 있고 그에 대한 조정제도가 없어 구조적 경영손실 및 각 부문 간 갈등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이를 완화하고 아울러 어업인, 회원조합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하여 중앙회가 경쟁력이 약하고 상호 연계하여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경제사업을 지도사업과 통합하여 운영하도록 함 - 현행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과 그 밖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임 - 업종별 및 수산물가공수협의 경우, 조합원이 소수에 불과하고 어업신고 등을 통한 지구별수협과 같은 조합원 가입이 업종별 및 수산물가공수협에서는 근본적으로 불가능하여 선거부정 기도를 위한 조합원 가입사례가 희박하므로 180일 전에 가입한 조합원에 한정하여 선거권을 주도록 제한한 규정을 삭제함 - 경제사업대표이사 제도를 폐지하고 부회장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회장 임명직인 부회장의 임명동의에 관한 사항을 총회 의결사항에 추가하는 등 임원 선출방법 개선에 따른 총회 의결사항을 변경함 - 지도·경제사업 통합에 따른 경제사업대표이사 제도를 폐지하고 신용사업부문만 독립사업부제로 운영하게 될 경우 회장과 대표이사 간 이견 발생 및 불분명한 소관 사항에 대한 문제 발생 우려가 없으므로 이를 삭제함 - 지도·경제사업 통합 운영에 따라 종전의 경제사업부문의 독자적인 의사결정이 필요 없게 되었으므로 경제사업부문의 소이사회 제도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이사회로 이관함이 타당하므로 이를 삭제함 - 경제사업부문의 소이사회 제도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이사회로 이관함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함 - 신용사업부문의 전문성과 이사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함 - 경제사업부문을 회장소관으로 이관하여 회장이 교육·지원사업 및 경제사업을 전담 처리하게 함 - 지도·경제사업 통합 운영에 따른 종전의 경제사업대표이사 제도를 폐지하고 부회장 체제로 변경됨에 따라 상임이사는 회장 및 부회장을 보좌하고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회 업무를 분장처리함 - 중앙회의 감사위원회의 구성원이 회원조합장이 아닌 자가 3분의 2 이상이 되도록 하였으나, 감사위원회 구성에 있어 회원조합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회원조합장인 이사가 2분의 1이 되도록 함 - 부회장은 전문경영인으로서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회장을 보좌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회장이 추천한 자를 총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함 - 경제사업대표이사 추천위원회 제도를 폐지하고 상임이사 및 회원조합장이 아닌 이사의 선출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함 - 임원의 해임제도를 개선함 - 지도·경제사업 통합 운영으로 신용사업부문만 독립사업부제로 운영하고 경제사업부문에 대하여는 회계상 독립성만 유지하도록 함 - 중앙회 신용사업부문의 자금 우대지원 대상사업을 협동조합의 고유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수적인 사업으로 하여 이를 법에 명시함 - 신용사업부문의 타사업부문 및 회원에 대한 금리 등 거래조건을 다른 신용업무에 비하여 우대하여 자금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조합감사위원회 위원장은 회장이 총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도록 함 - 중앙회의 회원조합에 대한 자율적인 지도·감독의 기능 수행이 가능하도록 함 - 신용사업부문에서 잉여금의 100분의 20 이상을 지도사업이월금으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도록 함 - 선물거래를 중앙회 여유금의 운용 수단으로 할 수 있도록 함 - 부실조합의 정책자금 취급을 제한할 경우 그에 따른 절차가 번잡하고 적기 자금 지원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2년 이상 연속 적자조합이라 하더라도 정책자금을 취급할 수 있도록 함
농업협동조합법중개정법률안
- 농업협동조합이 농업 및 농촌발전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조합원의 농협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일선 조합 경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중앙회장의 권한을 분산하여 사업부문별 책임경영체제를 강화함 - 조합장 선거 및 잉여금의 배당 등과 관련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 조합원이 투표로 직접 선출하는 조합장의 선거관리에 대하여는 조합의 자율적 결정에 의해 정관에 선거관리위원회법에 의한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조합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모든 조합이 4년에 1회의 외부회계감사를 받도록 함 - 잉여금의 배당은 종전의 출자 중심 배당에서 이용고 중심 배당으로 전환함 - 지역농협·지역축협 또는 품목조합은 조합간 물자의 공동구매와 상품의 생산·유통 등에 관한 사업을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농림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조합공동사업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 - 지역조합과 품목조합의 경제적 협동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조합도 품목조합연합회의 정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함 - 중앙회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업경제대표이사·축산경제대표이사 및 신용대표이사의 소관사업부문별로 소이사회를 두도록 함 - 중앙회의 사업별 전문성과 대표이사의 책임 있는 사업수행을 위하여 대표이사를 추천할 수 있는 추천위원회를 두도록 함 - 중앙회의 임원으로 전무이사를 두도록 하고, 전무이사는 중앙회의 사업 중 교육·지원사업을 전담하여 처리하며 그 업무에 관하여 중앙회를 대표하도록 함 - 농업협동조합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총회 소속하에 농협중앙회, 회원인 조합, 농협중앙회 및 회원인 조합의 자회사 등의 업무를 지도 감사할 수 있는 감사위원회를 둠 - 농림부내에 농민단체, 농림부, 학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신경분리추진위원회를 설치하여 2년 이내에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분리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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