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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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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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이전까지는 대부분이 축양, 중간 육성, 종묘생산 이었지만 이후에는 육상양식 이 활성화되기 시작했다.... 중심으로 어업 과 수산업 관련 기능의 집적화, 커뮤니티 거점화를 지원하되 소규모 어항은 기존의 시설...

hdhy.co.kr2024-09-09중립

양식 어가, 전기요금 폭등에 지원책 마련 절실하다

그중에서 농 어업 용 전기료의 경우, 경남과 전남은 도내 농어가( 종묘 , 농작물 재배, 수산 양식 업, 농수산물... 현재 농사용(갑)은 양곡 생산 을 위한 양·배수펌프와 수문 조작에만 적용되고 있다. 육상양식 장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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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금 거래계좌 외 결제 받으면 공급가액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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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63098임기만료폐기

수산업법중개정법률안

- 수산물의 수입개방 및 양식어류의 과다생산 등에 따른 양식어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해소하고 무분별한 신규진입을 억제하고자 육상양식어업 및 육상종묘생산어업을 신고어업에서 허가어업으로 전환하고, 수산자원의 지속적 보전?이용을 위하여 연안어업 및 구획어업에 사용하는 어선의 선복량을 제한할 수 있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정부2004-01-06

160251수정가결

수산업법중개정법률안

-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고 연안수역에 대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어촌계나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이 면허 또는 허가받은 어장의 일부를 유어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영어조합법인을 건전하게 육성·발전시키기 위하여 해산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 공익사업의 수행 등으로 인하여 어업권이 취소됨에 따라 어업손실보상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어업면허의 우선순위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여 어업면허의 순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함 - 어업권을 등록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된 후에 이를 이전·분할 또는 변경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어업을 개시한 후 1년으로 그 제한기간을 단축하여 어업권자의 편익을 도모함 - 어촌계 또는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이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어장에 대하여 그 일부를 체험학습 또는 낚시 등 관광용 어장인 유어장으로 지정받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어장의 활용도를 높이고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함 - 무기산 등 유해약품 기타 유독물을 수산동식물의 양식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던 것을 그 사용금지 범위를 확대하여 어구·어망에 부착된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하여 사용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보관하는 것도 금지함 - 벌금 등 형벌을 부과하던 위반행위 중 보호수면안에서의 어로행위 등 가벼운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정부2000-10-28

2000564수정가결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불법 어업을 방지하고 어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어업허가와 관련한 위반 행위로 어업허가가 취소된 경우 다시 어업허가를 받을 수 없는 제한기간을 연장하고 교육 의무를 신설함 - 혼획에 대한 관리 강화와 수산자원의 보호를 위한 몰수 및 양벌규정의 정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정부2016-06-29

유사 개정안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산자원을 효과적으로 보전·관리하고 수면 등을 종합적으로 이용·관리하기 위하여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관리주체와 수산자원보호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 등을 이 법에서 직접 규정함 - 대한민국 정부와 어업협정을 체결한 외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업을 하려는 자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수산동식물에 대한 유통체계의 관리·개선을 위한 매매장소 등의 지정제도를 도입함 - 행정행위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면허어업의 제한 및 조건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 어획물과 그 제품의 양륙장소 및 매매장소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어업조정의 수단으로 보되, 그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유어장의 유효기간 및 시정명령 등에 관한 사항을 보완함 - 대한민국 정부와 어업협정을 체결한 외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불법적인 조업행위를 방지하고 합법적인 정선명령 등에 따르게 할 필요성이 있음 - 우리나라 어선에 의한 무허가 조업행위를 단속·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간의 어업분쟁을 방지하고 책임있는 어업협정국가로서의 위상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관리 및 행위제한 등에 관한 규정을 수산업법에서 직접 규정함으로써 수산자원보호구역의 효과적인 관리·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정부2006-12-05

174604대안반영폐기

어장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장의 효과적인 보전·이용 및 관리를 통한 어업생산성의 증대를 위하여 어장환경개선사업을 확대 추진함 - 어장관리권한의 주체를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일원화하고 어장정화·정비사업의 실시에 따른 부담금 부과제도를 폐지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 어장관리에 관한 행정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일원화함 - 어구·양식시설물의 어장내 투기금지 등을 신설함 - 어장정화·조정사업의 실시와 병행하여 어업인들 스스로 어장관리에 적극 동참하게 함으로써 어장환경을 보전·개선하고 지속가능한 어업생산기반을 조성하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 어장정화·정비사업의 실시에 따른 어업인의 부담금제도를 폐지할 필요가 있음 - 어업인의 미납 부담금을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부담금제도를 폐지함 - 어업경쟁력을 높이고 국가의 책임으로 어장정화·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어장에서의 어업자원의 회복을 위하여 폐어구 수거 등의 조치가 필요함 - 연근해어장의 적극적인 환경개선조치를 통하여 수산자원의 회복 및 어업인의 안정적인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일반 국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수산물을 공급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어장정화·정비업체의 등록제도를 도입하고 보완함 - 어장정화·정비업체의 등록요건에 자본금 및 시설·장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자가 휴업·재개업 또는 폐업하려는 때에는 행정관청에 신고하도록 하는 등 그 관리체계를 강화함 - 어장정화·정비사업을 영위하려는 자에게 일정 수준의 기술인력과 자본금 및 시설·장비를 갖추게 함으로써 능력을 갖춘 업체에 의하여 책임있는 사업수행이 가능하게 하고, 휴업·재개업 또는 폐업에 따른 관리체계를 강화함 - 어장환경개선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관련 분야의 전문업체를 육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정부200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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