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분양에관한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4-09-23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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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11806상임위 심의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생활숙박시설은 장기투숙자를 대상으로 취사시설을 갖춘 숙박시설에 해당함 - 최근 투자목적과 함께 마치 주택용도로 사용이 가능한 것처럼 홍보되면서 분양이 이루어져 수분양자의 피해를 양산하고 있음 - 생활숙박시설은 「공중위생관리법」제2조 및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제4조에 따른 숙박업을 위한 영업시설이므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불법용도변경에 해당함 - 장기숙박과 주거 사이의 구분 기준이 불명확하여 불법용도변경 단속이 및 제재가 어려운 상황임 - 생활숙박시설은 건축허가 시 교통영향평가, 주차장 설치기준 등이 주거용보다 완화된 숙박용 기준으로 적용받게 되어 교통혼잡을 유발하고 있음 - 인근 학급 과밀화 및 교육환경 저해 등 사회적 부작용을 유발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됨

김남국의원등10인2021-07-29

1813115수정가결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분양사고의 가능성이 낮은 공공기관이 매입하거나 용도복합 건축물에 대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용도별로 각각 1인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을 배제함 - 대규모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고 건축물의 거래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최구식의원등 11인2011-09-02

176552수정가결

건축물의분양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분양사업자의 부도나 파산 등으로부터 피분양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도입된 신탁계약 및 대리사무계약제도나 분양보증제도가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분양시장의 현실과 괴리된 부분을 제도적으로 보완하여 피분양자의 실질적 보호를 강화하고 분양사업자의 과도한 부담을 완화함 - 이 법의 적용대상을 분양하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서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 확대함 - 착공신고의 요건 가운데 토지신탁계약을 한 경우의 분양사업자의 지위에 있게 되는 신탁회사의 추가적인 신탁계약이 필요한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않으므로 이를 명확하게 함

박상돈의원등 15인2007-05-02

유사 개정안

건축물의분양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오피스텔 분양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일부 분양과열이 우려되는 지역 등에 대해서 거주자 우선 분양 및 전매제한 등을 도입하는 등 실수요자 위주의 분양질서를 확립함으로써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함 - 분양사업자가 분양을 받은 경우와 전매제한을 위반하여 전매하는 경우 및 전매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분양건축물을 계약체결한 후 사용승인전에 2인 이상에게 전매하는 경우에는 피분양자와의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건설교통부장관은 허가권자에게 분양사업자의 분양신고등과 관련한 자료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고 허가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함 - 대통령령으로 정한 지역에서 당해 분양건설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분양신청을 한 자 중에서 분양받을 자로 우선 선정하지 아니한 분양사업자, 전매제한을 위반한 피분양자 및 이의 전매를 알선한 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당해 분양건설지역의 거주자에게 우선 분양할 수 있는 건축물임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분양광고를 한 분양사업자에게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오피스텔 등의 분양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거주자우선분양제도 등을 필요 최소한의 수준에서 도입할 필요가 있음 - 투기과열방지를 위해 전매제한을 개정안보다 강화시키도록 함 - 건설교통부 장관의 감독권행사에 대해서는 건축물의 분양업무가 자치사무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감독권의 범위에 ‘부당’의 경우를 삭제함

정장선의원등 11인2007-06-08

176552수정가결

건축물의분양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상돈의원등 15인2007-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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