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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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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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인권'인데 왜 다른가... 북한 인권 운동 30년의 단절사
결정과 민법 개정으로 호주 제가 폐지되었으며, 2008년에는 성소수자 운동이 광장으로 나오기 시작했다.... 사회의 중심 적 인권 의제로 끌어올렸다. 이 모든 흐름은 인권을 '특정 집단의 권리'가 아니라 한국 사회 전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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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인터뷰]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투자, 이대로 괜찮은가?
"국민의 돈이니 국민이 국민연금의 주인"이라는 착시 민법 과 로마법을 전공한 교수님께서 난데없이... 연금공단이 시장의 '갑'이 되는 게 아니라 금융 중심 지 서울의 전문 투자 시장에서 끊임없이 평가·비판받는 구조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4년 6월 3일 정부가 제출한 민법중개정법률안을 제250회 국회(정기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함 - 2004년 9월 14일 노회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민법중개정법률안을 제250회 국회(정기회) 제13차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함 - 12월 27일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3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합의함 - 제251회 국회(임시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안심사 제1소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새로운 신분공시제도에 대한 공청회 등을 거친 후 전체회의에서 심사하기로 함 - 민법의 친족편에 규정되어 있는 호주제도 및 자녀의 성(姓)과 본(本)에 관한 규정을 전면폐지 또는 개선함 - 동성동본금혼제도와 친생부인의 소의 제척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함 - 입양제도의 현실을 반영하고 양자의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친양자제도를 도입함 - 공동상속인간의 실질적 형평 및 가족관계의 건전한 가치관 정립을 위하여 상당한 기간동안 동거하면서 피상속인을 부양한 자에게도 기여분이 인정될 수 있도록 함 - 호주에 관한 규정과 호주제도를 전제로 한 입적·복적·일가창립·분가 등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 - 호주와 가(家)의 구성원과의 관계로 정의되어 있는 가족에 관한 규정을 새롭게 규정함 - 자녀의 성(姓)과 본(本)은 부(父)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혼인신고시 부모의 협의에 의하여 모(母)의 성과 본도 따를 수 있도록 함 -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부(父) 또는 모(母) 등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함 - 동성동본금혼제도를 폐지하고 근친혼금지제도로 전환함 - 부성추정의 충돌을 피할 목적으로 여성에 대하여 6월의 재혼금지기간을 두고 있는 규정을 삭제함 - 친생부인의 소는 제소권자를 부(夫)뿐만 아니라 처(妻)까지 확대하고, 제소기간도 친생부인사유를 안 날부터 2년 내로 연장하는 등 친생부인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함 - 양친과 양자를 친생자관계로 보아 종전의 친족관계를 종료시키고 양친과의 친족관계만을 인정하며 양친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하는 친양자제도를 신설함 - 부모 등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자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의무규정을 신설함
민법중개정법률안
- 민법의 친족편에서는 현실과는 무관한 관념상의 가(家)를 구성하여 호주를 중심으로 호주와 다른 가족구성원간의 관계를 종적이고 권위적인 관계로 규율함으로써 가부장적 사고가 고착화되고 이에 따라 남녀차별을 조장함 - 사회 변화에 따른 현실의 가족생활에 부합하고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 이념에 일치하는 가족제도를 구현하려는 것임 - 자녀의 성을 결정함에 있어서 어머니의 권리가 차별을 받고 있는 바, 이는 국제협약의 기준에도 미치지 못함 - 동성동본금혼제도를 폐지하고, 여성에 대한 6월의 재혼금지기간을 삭제하며, 친생부인의 소를 합리적으로 개정하고 친양자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 호주에게 우월적 지위를 부여하여 호주를 정점으로 강제적이고 일률적으로 일가를 구성하도록 하는 것은 가족구성원들이 평등하게 가족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므로 호주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 - 호주를 중심으로 하여 그 가에 입적한 자를 가족으로 규정하는 것은 실제 가족 공동체와 전혀 부합하지 않고, 호주와 가족구성원과의 관계를 종적이며 권위적인 가부장적인 관계로 고착화시키고 부부를 차별하며 다양한 가족형태를 수용하지 못하여 이를 삭제함 - 남녀평등과 혼인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동성동본금혼제도를 폐지하고 근친혼금지제도로 전환함 - 부성추정의 충돌을 피할 목적으로 여성에 대하여 6월의 재혼금지 기간을 두고 있는 것은 성차별의 소지가 있음 - 친자관계 감정기법의 발달로 이러한 제한 규정의 필요성이 없어졌으므로 이를 삭제함 - 자녀의 성(姓)과 본(本)을 결정함에 있어 부모의 협의에 의하여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하고, 부모가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부 또는 모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하도록 함 -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를 변경할 수 있게 함 - 친생부인의 소는 부(夫)만이 제기할 수 있고 제소기간도 출생을 안 날부터 1년 내로 제한하였으나, 이는 부부평등의 이념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부(夫)뿐만 아니라 처(妻)도 제소할 수 있도록 하고, 제소기간도 친생부인사유를 안 날부터 2년 내로 연장하는 등 친생부인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함
민법중개정법률안
- 현행 민법 친족편에서는 현실과는 무관한 관념상의 가(家)를 구성하여 호주를 중심으로 호주와 다른 가족구성원간의 관계를 종적이고 권위적인 관계로 규율함으로써 가부장적 사고가 고착화되고 남녀차별을 조장함 - 가(家)의 개념과 호주제를 전면 폐지하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남녀평등과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시대적 변화에 따른 현실의 가족생활에 부합하는 가족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임 - 자녀의 성(姓)과 본(本)에 관하여는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모의 협의에 따라 어머니의 성을 따를 수 있도록 하고,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 -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결정을 한 동성동본금혼제도를 폐지하고, 친양자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 호주에게 우월적 지위를 부여하여 호주를 정점으로 강제적이고 일률적으로 일가를 구성하도록 하는 것은 가족구성원들이 평등하게 가족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므로 호주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 - 호주를 중심으로 하여 그 가에 입적한 자를 가족으로 규정하는 것은 실제 가족 공동체와 전혀 부합하지 않고, 호주와 가족구성원과의 관계를 종적이며 권위적인 가부장적인 관계로 고착화시키고 부부를 차별하며 다양한 가족형태를 수용하지 못하여 이를 삭제함 - 남녀평등과 혼인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동성동본금혼제도를 폐지하고 근친혼금지제도로 전환함 - 부성추정의 충돌을 피할 목적으로 여성에 대하여 6월의 재혼금지기간을 두고 있는 것은 여성에 대한 차별적인 규정으로 비쳐질 수 있으므로 이를 삭제함 - 자녀의 성(姓)과 본(本)은 부(父)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혼인 신고시 부모의 협의에 의하여 모(母)의 성과 본도 따를 수 있도록 함 - 친양자제도를 신설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민법중개정법률안
- 현행 민법 친족편에서는 현실과는 무관한 관념상의 가(家)를 구성하여 호주를 중심으로 호주와 다른 가족구성원간의 관계를 종적이고 권위적인 관계로 규율함으로써 가부장적 사고가 고착화되고 남녀차별을 조장함 - 가(家)의 개념과 호주제를 전면 폐지하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남녀평등과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시대적 변화에 따른 현실의 가족생활에 부합하는 가족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임 - 자녀의 성(姓)과 본(本)에 관하여는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모의 협의에 따라 어머니의 성을 따를 수 있도록 하고,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 -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결정을 한 동성동본금혼제도를 폐지하고, 친양자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 호주에게 우월적 지위를 부여하여 호주를 정점으로 강제적이고 일률적으로 일가를 구성하도록 하는 것은 가족구성원들이 평등하게 가족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므로 호주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 - 호주를 중심으로 하여 그 가에 입적한 자를 가족으로 규정하는 것은 실제 가족 공동체와 전혀 부합하지 않고, 호주와 가족구성원과의 관계를 종적이며 권위적인 가부장적인 관계로 고착화시키고 부부를 차별하며 다양한 가족형태를 수용하지 못하여 이를 삭제함 - 남녀평등과 혼인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동성동본금혼제도를 폐지하고 근친혼금지제도로 전환함 - 부성추정의 충돌을 피할 목적으로 여성에 대하여 6월의 재혼금지기간을 두고 있는 것은 여성에 대한 차별적인 규정으로 비쳐질 수 있으므로 이를 삭제함 - 자녀의 성(姓)과 본(本)은 부(父)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혼인 신고시 부모의 협의에 의하여 모(母)의 성과 본도 따를 수 있도록 함 - 친양자제도를 신설함
민법중개정법률안
- 민법의 친족편에서는 현실과는 무관한 관념상의 가(家)를 구성하여 호주를 중심으로 호주와 다른 가족구성원간의 관계를 종적이고 권위적인 관계로 규율함으로써 가부장적 사고가 고착화되고 이에 따라 남녀차별을 조장함 - 사회 변화에 따른 현실의 가족생활에 부합하고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 이념에 일치하는 가족제도를 구현하려는 것임 - 자녀의 성을 결정함에 있어서 어머니의 권리가 차별을 받고 있는 바, 이는 국제협약의 기준에도 미치지 못함 - 동성동본금혼제도를 폐지하고, 여성에 대한 6월의 재혼금지기간을 삭제하며, 친생부인의 소를 합리적으로 개정하고 친양자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 호주에게 우월적 지위를 부여하여 호주를 정점으로 강제적이고 일률적으로 일가를 구성하도록 하는 것은 가족구성원들이 평등하게 가족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므로 호주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 - 호주를 중심으로 하여 그 가에 입적한 자를 가족으로 규정하는 것은 실제 가족 공동체와 전혀 부합하지 않고, 호주와 가족구성원과의 관계를 종적이며 권위적인 가부장적인 관계로 고착화시키고 부부를 차별하며 다양한 가족형태를 수용하지 못하여 이를 삭제함 - 남녀평등과 혼인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동성동본금혼제도를 폐지하고 근친혼금지제도로 전환함 - 부성추정의 충돌을 피할 목적으로 여성에 대하여 6월의 재혼금지 기간을 두고 있는 것은 성차별의 소지가 있음 - 친자관계 감정기법의 발달로 이러한 제한 규정의 필요성이 없어졌으므로 이를 삭제함 - 자녀의 성(姓)과 본(本)을 결정함에 있어 부모의 협의에 의하여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하고, 부모가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부 또는 모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하도록 함 -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를 변경할 수 있게 함 - 친생부인의 소는 부(夫)만이 제기할 수 있고 제소기간도 출생을 안 날부터 1년 내로 제한하였으나, 이는 부부평등의 이념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부(夫)뿐만 아니라 처(妻)도 제소할 수 있도록 하고, 제소기간도 친생부인사유를 안 날부터 2년 내로 연장하는 등 친생부인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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