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기본법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4-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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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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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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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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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3095상임위 심의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세종학당정책협의회의 설치ᆞ운영을 의무화하고 연 2회 이상 정기회를 개최하여 세종학당재단 사업에 대한 전문적ᆞ체계적ᆞ지속적 지원을 통해 한국어와 한국문화의 효과적인 보급 및 확산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

조계원의원 등 11인2025-09-18

2002904원안가결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에서 사용되고 있는 언어는 올바른 국어사용의 모범이 되어야 함 - 어려운 단어와 외래어 표기들이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어 국민들이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올바른 국어사용을 촉진하고 국어의 발전과 보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함

조승래의원 등 15인2016-10-25

1909642임기만료폐기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어사용을 촉진하고 국어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공문서를 한글로 작성하도록 하고 있음 - 여전히 한자어 및 외국어가 남용되거나 일반 국민들이 알기 어려운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음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여금 공공기관등의 국어의 사용,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한 노력을 매년 조사하여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국어문화 확산을 위한 국어의 국외 보급에 관한 사항의 기본계획 수립 시 외교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함 - 효과적인 국어사용과 국어문화 확산에 기여하려는 것임

정의화의원 등 12인2014-03-06

유사 개정안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어기본법 시행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정책환경의 변화에 따른 개선의 필요성을 반영하여 일부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김재윤의원등 18인2007-08-29

173253임기만료폐기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송이 국민의 언어생활에 끼치는 영향이 지대함 - 방송언어 순화를 위한 방송의 기대되는 역할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음 - 방송언어의 사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하고 시정하는 역할이 적극적으로 실시되어야 함 - 이를 위한 전담기구를 방송위원회에 두는 것이 필요함 - 방송발전기금이 투입되는 공익채널을 선정할 때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에게 적용한 기준은 유감스러움 - 공익채널 선정 기준을 방송법에 명시하고 그 기준에 따라 엄격하게 심사하여 공익채널을 선정하는 것이 필요함 - 방송사업자에게 시청자위원회의 운영을 면제하고 있음 - 시청자위원회의 부재는 방송의 질적 수준을 저하시키고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프로그램이 방송되게 하는 부작용 등을 초래할 위험이 크므로 가급적 모든 방송사업자에게 방송법상의 의무 규정으로 시청자위원회를 두게 하여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방송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음 -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이동멀티미디어방송을 행하는 위성방송사업자를 제외한다)와 중계유선방송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공익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채널을 두고 공익채널을 통하여 방송하여야 함 - 방송위원회는 공익채널을 인정함에 있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문편성비율 준수여부, 프로 그램 제작·심의 능력, 프로그램의 도덕성, 재무구조 건전성 및 담세능력, 성장잠재력, 국민정서 등을 심사하고 필요할 경우 현장실사를 통해 확인하여야 함 - 종합편성이나 보도 또는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와 한국교육방송공사, 위성방송사업자, 방송채널사용 사업자는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청자위원회를 두어야 함

심재철의원등 11인200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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