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신문화연구원육성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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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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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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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정당한 의정활동이냐, 학문의 자유 침해냐?
한국학중앙연구원 은 1978년 한국정신문화연구원육성법 에 따라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으로 문을 열었다가 2005년 지금의 명칭 으로 바꾼 기관이다. 법률로 설립된 기관이라는 점에서 알 수 있듯 이 연구원 은 민간연구소가...
정신문화연구원 ‘제2의 개원’
윤덕홍)이 한국학중앙연구원으로 재탄생한다. ‘ 한국정신문화연구원육성법중 개정법률안’이 최근 국회... 명칭 이 변경됨에 따라 연구원 의 목적도 바뀌었다. “미래 한국 의 좌표와 그 기본원리를 탐구”한다거나...
문화 부 산하기관 개편 잇따라
29일 ‘ 한국정신문화연구원육성법중 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명칭 과 사업이 바뀌게 됐다. 정문연은 법 개정으로 ‘ 한국학중앙연구원 ’으로 명칭 이 바뀐다. 또 연구원 의 목적도 ‘ 한국 문학의...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민선자치 10년을 맞이하는 시점에서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정책개발지원과 지방분권·혁신, 행정구역 개편 같은 정책현안에 대한 밀도 있는 연구가 더욱 필요한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재정지원 등이 수반되지 않아 큰 어려움에 겪고 있음 - 연구원 기능의 공공성·책임성 확보와 연구원의 재정지원 확보 등을 위하여 연구원과 유사한 명칭사용을 금지케 하고, 현재 추진 중인 주요사업에 대해 관련사항을 신설하며, 국가의 재정지원 등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국가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시설 및 운영 자금에 충당하기 위한 기금의 재원으로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할 경우 국책연구기관화 되어 당초 연구원의 설립 취지 및 정체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으므로 국가가 기금에 출연하도록 하고 있는 조항을 경비 보조규정으로 수정하고, 관련하여 마련된 명칭사용금지 조항 등을 삭제함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여성개발원과 한국청소년개발원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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