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5-03-02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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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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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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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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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668대안반영폐기

학교보건법중개정법률안

- 대학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안에서 극장의 설치를 금지한 것은 헌법에 위반되고,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안에서 극장의 설치를 금지한 것은 교육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극장의 설치마저도 금지하는 것이므로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함에 따라 이를 반영함 - 교육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학생관련 자료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학교의 장이 학생의 신체검사 결과를 작성·관리할 때 교육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하여야 할 사항을 명시함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안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학생들의 문화향유에 관한 기본권 신장과 학교교육의 능률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신체검사기록의 작성·관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학생관련 자료의 보호를 강화함 - 신체검사기록을 교육정보시스템에 의하여 작성·관리함으로써 교육정보화를 촉진하고, 신체검사결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정부200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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