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법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4-12-08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심사기간의 단축 등 디자인 심사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디자인등록출원인이 그 디자인을 비밀로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시기를 확대함 - 포기·거절결정 또는 거절심결이 확정된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선출원의 지위를 배제함 -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의 경우 무심사디자인등록을 받지 못하게 함 - 디자인등록출원을 하는 때부터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때까지 일정기간 동안 디자인을 비밀로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포기·거절결정 또는 거절심결된 디자인등록출원의 선출원 지위 배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에 대한 등록거절결정 사유 확대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정부2006-10-27

177803임기만료폐기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디자인권 등의 침해소송에서 비밀유지명령제도를 도입하고, 특허법의 관련 조문을 이 법에서 규정하여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함 - 여러 가지 내용이 한 문장 속에 뒤섞여 있어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거나 너무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소화하거나 문장을 나누는 등 체계를 정비하여 명확하게 함

정부200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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