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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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장사만 하는 전통시장으론 안 된다"…엄승용, 중앙시장 '판 자체' 바꾼...
일부 장옥과 건축물이 현행 건축법이나 식품위생 관련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서 불을 사용하는 조리 시설이... 임기 중 해결해야 할 핵심 현안으로 다루겠다는 뜻을 밝혔다. 보령시는 앞으로 법적·재정적 검토와 타 지자체...
'불법 카페' 옆에 대형 주차장 깔아주는 대전 동구청·수자원공사
공동구판장은 지역 생산물의 저장·처리 및 단순 가공품 판매만 가능해 음식 조리 가 불가능하며... 대전 동구청이 지난 3년간 수도법, 도시계획법, 식품위생법 위반 등으로 10차례가 넘는 형사 고발을 진행하고...
식약처, 위생 취약시설 219곳 점검…7곳 식품위생법 위반 적발
도시락 조리 업체 주의 사항 등 식중독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도 진행했다. 식약처 식품 안전정책국은 “앞으로도 위생 취약시설 등을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을 위한 점검과 교육·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식품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학원의 제외시설 및 유해업소의 종류와 관련하여 인용한 (구)「주택법」제43조 및 (구)「학교보건법」제6조를 각각 「공동주택관리법」제14조 및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9조로 정비하여 법적용상 혼란을 방지하고,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중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과「식품위생법」제36조제1항제3호의 식품접객업 가운데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면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동일한 장소에서 함께 운영하는 영업소를 유해업소 제외 대상에 포함시켜 현장의 불편을 해소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함 - 학원 설립ᆞ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가 행정처분 기간과 그 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 중에는 폐원 및 폐소의 신고 또는 개인과외교습의 중지를 통보할 수 없도록 함
자동차음식판매업의 상생적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자동차음식판매업은 점포영업에 비해 이동성을 살릴 수 있어 공간의 제약을 덜 받고 다양한 먹거리로 관광객 등 폭넓은 소비층의 외식문화 욕구를 충족할 수 있음 - 소자본 창업이 가능하여 취업난을 겪는 청년들의 생계를 위한 새로운 대안으로 각광받고 있음 - 자동차음식판매업의 원활한 이동영업 보장, 주변상권과의 갈등 해소·완화를 위한 상생적 관리와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의 지원시책 등을 규정함 - 자동차음식판매업과 전통시장, 상점가 등 지역 음식영업상권의 상생발전을 협의하기 위한 음식영업상권 상생발전협의회를 시·도지사 소속으로 설치·운영함 - 자동차음식판매업자에 대한 국·공유지 사용허가 등의 조건으로 영업시간, 판매음식 품목 등을 제한·조정하는 경우 음식영업상권 상생발전협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동차음식판매업의 원활한 이동영업, 영업장소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국·공유지 사용허가 등에 관한 절차 간소화와 임대료 등의 합리적인 기준 마련을 위해 노력함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자동차음식판매업의 경영안정과 영업 활성화를 위한 경영상담·자문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 - 취업이 어려운 청년 등 경제적·사회적 취약계층의 자동차음식판매업을 통한 생계유지와 직업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 및 자동차세 등 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식품의 용기나 포장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표시 등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여 표시를 하지 않는 영업자에 대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시각장애인이 안전하게 식품을 구매·섭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음식점에서도 식육판매업소와 마찬가지로 조리 판매하는 식육에 대해 원산지를 표시하게 하여 소비자에게 알 권리를 제공하고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도모하고자 함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영업자로 하여금 쌀·김치·육류·어류에 대해 원산지 등을 표시하게 함으로써 식품에 대한 신뢰확보 및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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