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도설치등에관한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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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대구광역시, 경상 북도 에 행정통합 최종 합의안 제시
(수원)과 경기 도청 북부 청사(의정부) 2개 청사를 두고, 각각 행정1·2 부지사 배치. 이미 경상 북도 가 1.1만평 부지에 약 310억 원을 들여 동부청사를 올해 7월 준공하여 운영 중이라는 점, 동부 지역 의 신공항과 연계되는 항만...
대구시, 경상 북도 에 행정통합 최종 합의안 제시
등 분야의 획기적인 권한 이양 및 규제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구경북특별시 설치 에 관한 특별조치법' 마련했다. □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조치법안의 핵심 내용 (개발특례) 첫째, 경기 도 2배 수준의 한반도 ...
충청지방정부연합, '메가 서울' 대항마 되려면...단체장 해법은
경기북도 를 특별자치도로 만드는 과욕으로 논란을 몰고 왔다"며 " 경기 북부 를 핵심 지역 으로 강화하겠다는... 한반도 조상들이 태어나고 구석기와 신석기가 시작됐던 곳임을 잊지 말자"며 "힘을 합치면 못할 일이 없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도권정비계획법중개정법률안
- 과밀억제권역안에서 대학의 신설은 수도권의 과밀을 해소하기 위하여 허용되지 않고 있음 - 경기 북부지역 등 일부 낙후된 지역의 경우 대학이 부족하여 도시발전에 저해가 되고 있는 실정임 - 대규모 개발사업을 시행할 경우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학교를 신설할 수 있도록 함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서울지방법원의 과도한 업무를 분산시킴으로써 주민의 편의와 법원행정 업무의 능률을 높여 수준 높은 사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수원지방법원 본원의 관할구역이던 안양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를 관할하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을 신설함 - 행정구역의 신설?폐지와 관련된 법률의 제정에 따라 관할구역의 명칭을 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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