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행정자치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04-03-02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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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13030상임위 심의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범위의 확대 필요성, 전과기록 삭제 또는 폐기에 대한 법적 근거 부재, 헌법재판소의 정신적 손해에 관한 부분에 대한 재판상 화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위헌 결정, 위원회의 복직 권고에 대한 실효성 미비 등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함 - 입법의 미비를 보완 및 개선하여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한 명예회복과 보상을 효과적으로 하려는 것임

오영훈의원 등 15인2021-10-29

2106995상임위 심의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민주화운동관련자가 희망할 경우 해당 기관의 장에게 복직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 - 회사가 위원회 권고 및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권고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복직과 함께 동반되는 보상문제에 있어 배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보상을 하지 않고 있는 문제가 있음 - 이에 현행법에 제5조4제4항을 신설하여 배임혐의 등의 소지를 배제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양이원영의원 등 16인2020-12-29

2019246임기만료폐기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용이 될 경우 명예회복이 되고 있음 - 위원회가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전과기록 삭제 또는 폐기를 법무부에 요청을 하였으나, 법무부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하여 위원회 요청을 거부하고 있음 - 위원회로부터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전과기록 삭제 또는 폐기를 요청받은 법무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과기록을 삭제 또는 폐기하도록 함 - 전과기록으로 인한 사회적 차별을 해소하고자 함

이규희의원 등 11인2019-03-15

유사 개정안

지방자치법중개정법률안(대안)

- 제240회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3건의 개정법률안을 각각 폐기하고 그 내용을 하나의 법률안으로 입안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합의함 - 제240회국회(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3건의 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행정자치위원장2003-06-28

161470원안가결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대안)

-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보완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심사·의결함

행정자치위원장2002-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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