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구조조정으로정리된금융기관직원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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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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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구조조정으로 정리된 금융기관직원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 = 97년 11월21일부터 98년 12월31일까지 정부가 금융구조조정 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실직 한 관련 금융기관 직원 에 대해 재취업을 위한...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여신전문금융업법중개정법률안(대안)
- 2003. 6. 16 박종근의원이 대표발의한 여신전문금융업법중개정법률안을 제241회 국회(임시회) 제4차 재정경제위원회에 상정함 - 2003. 4. 18 정부가 제출한 여신전문금융업중개정법률안을 제238회 국회(임시회) 제2차 재정경제위원회에 상정함 - 2003. 12. 11 제244회 국회(임시회) 제1차 재정경제위원회는 법안및청원심사소위원회의 심사보고에 따라 의원발의안과 정부 제출안의 내용을 수용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는 한편 각각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함 - 건전한 신용카드회원 모집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신용카드회원의 모집행위를 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제한하고, 할부금융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가 할부금융 등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도록 대출업무에 대한 규제근거를 마련함 - 신용카드회원에 대한 보호장치를 강화하기 위하여 협박 등으로 불가피하게 신용카드의 비밀번호를 누설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신용카드사가 책임을 부담하도록 함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개정법률안(대안)
- 2001년 4월 17일 김부겸·이강두·임진출·김민석·신영국·이정일·박혁규·서정화·이부영·신현태·이성헌·장영달·이종걸·박주선의원이 발의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개정법률안이 같은 해 4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를 제222회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의 규정을 방문판매 및 다단계판매 관련 부분을 중심으로 개편하는 한편, 소비자 피해가 빈발하는 전화권유판매 및 계속거래를 새로이 법 적용 대상으로 포함하고 다단계판매에 대하여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가입을 의무화함으로써 국민생활과 밀접하고 소비자 피해가 다발하는 특수판매분야에서의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및 다단계판매에 있어서 조건 없는 청약 철회의 기간을 14일로 함 -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른 경우 소비자는 재화 등을 공급 받은 날부터 3월 이내로서 그 사실을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음 - 다단계판매원은 자신이 판매하지 못한 재고를 판매업자에게 반환하기 위해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월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음 - 다단계판매업자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침해당하거나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소비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비자 단체로 하여금 공정거래위원회에 당해 위법행위의 정지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일정기간 계속해서 재화 등을 공급하는 계약(계속거래계약)을 이 법 적용대상으로 포함함 - 다단계판매에 있어서 소비자의 피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다단계판매업자의 소비자피해보상보험 등의 가입을 의무화 함 - 방문판매업자, 전화권유판매업자, 다단계판매업자 및 계속거래업자 등으로 하여금 소비자 피해보상을 위한 공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 - 각종 위법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직접 조사·제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직권조사·시정명령·과징금 제도를 도입함 -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다단계판매 및 계속공급 등과 관련하여 사업자와 소비자간 분쟁이 있는 경우 소비자피해분쟁조정기구에 분쟁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당사자가 수락한 경우에는 시정조치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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