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정성국 의원 ' 학원 법'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2건 대표 발의
조치로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이하 ' 학원 법')'과 '조세특례제한법... 이에 정 의원은 대학에 대한 기부금 중 10만 원까지는 100/110 세액공제 적용을 통해 대학 기부 활성화로 대학...
대전동부교육지원청 " 학원 인터넷 광고 표시사항 준수해야"
처분사항은 과태료 부과 14건, 경고 20건, 교습 정지(10일) 2건 으로 중복 처분을 포함한다. 학원 학습자 모집을... 이러한 규정을 위반할 땐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학원 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경고...
세종시교육청, ‘유아 영어 학원 3건 위법 적발’...행정 처분
이어 “점검 대상은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영어 학원 중 하루 4시간 이상 교습 을 운영 하는 학원 으로, 선행학습 유발 행위를 비롯해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전반에 대한 준수 여부를 집중...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한 법률규정이 미흡하여 대부분이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과외교습을 하는 사례가 성행함 - 개인과외교습 합법화의 원래 취지를 살려 개인과외교습 범위와 성격을 명확히 하고 법률위반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를 위하여 법률개정을 통해 개인과외교습자들의 불법?고액화를 차단하여 국민의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시키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개인과외교습자들의 불법·고액과외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초·중등 교원 및 고등교원의 과외교습 금지규정과 벌칙규정을 법률체계에 부합하도록 정비함 - 개인과외교습자의 사회적?법률적 책무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교습장소와 학습자수를 신고사항에 포함함 -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과외교습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한 단속 및 처벌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처벌 단계를 간소화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