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중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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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경찰관 가족·지역 인맥 얽힌 사건 다른 관서로…공정수사 권리 법제화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경찰의 장기근무와 내부... 정부 도 지난달 16일 경찰관 가족 관련 사건에 상피제를 적용하고 국가경찰위원회 산하에 민간 중심의 '경찰...
정부 , 과천·성남 그린벨트 총량 예외…총 1만6100호 공급 속도
정부 는 이날 오는 10월 2일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의 조직 과 운영 체계를 규정한 하위법령 3건 도... 이 밖에 한·포르투갈 사회보장협정안과 한·이탈리아 영화 공동제작협정안 등 이날 상정된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모두 웃게 해줘야 하는데… 아동학대 예방법 32건 ‘낮잠’
일부 개정법률안 ’으로 약 22개월째 계류 중이다. 발의된 법안을 내용별로 살펴보면 학대 아동 보호 관련이... 또한 3건 가량 있었다. 이외에도 아동 학대를 전담하는 조직 을 신설하는 방안 등도 발의된 상태다. 꾸준히...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이민사회기본법안
저출생·고령화 추세에 따른 인구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이민사회에 관한 기본 사항을 정하고, 이민사회정책에 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의무, 이주배경시민위원회 신설 등을 규정하는 법안을 제안함.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특별법안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국회와 중앙행정기관 등을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하는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국가 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 해소를 이루고자 함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 우주항공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우주산업 활성화를 통해 우주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하여 우주항공청을 중앙행정기관으로 설치하고 우주항공청장으로 하여금 전문성에 기반하여 조직을 유연하고 자율적으로 구성ᆞ운영하도록 함 - 우주항공기술의 개발 및 우주항공산업의 진흥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우주항공청의 설치와 조직의 유연한 구성, 조직의 구성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우주항공청장은 임기제공무원이 약정한 성과 목표에 미달하는 경우, 전문지식ᆞ기술이 부족하여 직위를 계속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중대한 부정행위를 한 경우 등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임기제공무원을 면직시킬 수 있도록 함 - 우주항공청윤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재산공개대상 임기제공무원의 주식 보유 필요성, 퇴직공무원의 취업 확인 및 승인, 업무취급 승인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의하도록 함 - 우주항공청의 소관기관으로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을 설립하도록 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부조직법중개정법률안(대안)
- 제232회국회(임시회) 제1차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함 - 제243회국회(정기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재난관리기구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법중개정법률안, 정부조직법중개정법률안, 정부조직법중개정법률안, 정부조직법중개정법률안 및 정부가 제출한 정부조직법중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각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보완하여 위원회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2003년 11월 19일 제243회국회(정기회) 제12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을 의결함 - 각종 재난에 대한 예방·대응 및 복구기능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안전관리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 소속하에 소방방재청을 신설하고, 국정과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행정개혁, 인사관리 및 영유아(?幼兒) 보육 업무 등 중앙행정기관의 소관 사무를 일부 조정함 - 법제업무와 보훈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법제처와 국가보훈처를 장관급 기구로 격상하고,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문화재청을 차관급 기구로 격상함 - 정무직공무원을 행정부에서 자의적으로 증원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비서실 소속 정무직공무원을 제외한 정무직공무원의 배치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도록 함
정부조직법중개정법률안
- 각종 재난에 대한 예방?대응 및 복구기능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안전관리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 소속하에 소방방재청을 신설함 - 참여정부 국정과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행정개혁, 인사관리 및 영유아(?幼兒) 보육 업무 등 중앙행정기관의 소관 사무를 일부 조정함 - 법제업무와 보훈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법제처와 국가보훈처를 장관급 기구로 격상함 - 법제업무 및 보훈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법제처장, 차장 및 국가보훈처장, 차장을 각각 정무직으로 함 - 인사개혁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행정자치부에서 수행하던 공무원 인사관리 관련 기능을 중앙인사위원회로 이관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함 - 각종 재난관련 기능을 상호 유기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장관 소속하에 소방방재청을 신설하고 청장 1인과 차장 1인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별정직국가공무원 또는 소방공무원으로 보하도록 함 - 보건복지부에서 수행하고 있는 영유아 보육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여성부로 이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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