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눈 피로 개선' 빌베리 등 건기식 원료 10종 재평가
21일 식약처는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 제15조의2에 따라 '2027년 건강기능식품 정기 재평가'를 공고하고... 통해 기능 성과 안전성을 다시 엄격하게 입증받아야 할 상황에 놓였다. 재평가 대상 원료를 제조· 판매 하거나...
맞춤형 건기식 취급 약국 '주의보'…교육 안 받으면 행정처분
맞춤형 건기식은 기존 완제품 건기식 판매와 달리 별도의 영업신고와 관리사 선임, 안전위생교육, 소분·조합... 식약처는 지난 7월 21일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8월...
![[히든테크] 균의 과학② 원료 하나에 6년과 10억 … 50년 쌓은 자산, 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poli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739481_560797_152_v150.jpg&w=3840&q=75)
[히든테크] 균의 과학② 원료 하나에 6년과 10억 … 50년 쌓은 자산, 지...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6월 29일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대표발의했고, 박충권... 법안은 고시 전환 요건을 법률 본문에 직접 새겨 넣었다. 인정 후 6년 이상 경과, 실제 생산· 판매 실적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의 영업 신고 대상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여 법 적용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중고거래 등으로 인한 유통질서 혼란 및 제품 변질 등의 문제를 방지하여 국민건강 보장과 건강기능식품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유전자변형식품등에 관한 특별법안
- 식량자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증가에 비례하여 인체에 해롭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이와 관련한 정보는 소비자에게 적절히 전달되지 않고 있음 - 유전자변형식품 등에 대한 관리 및 관련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민 건강을 증진하고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유전자변형식품등으로 인하여 위해 등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수입등을 하는 자가 위해 등을 알게 된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알리도록 함 - 유전자변형식품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유전자변형식품위원회를 두도록 함 -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수입등을 하려는 자에게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도록 함 - 비의도적혼입식품등에 대해서는 유전자변형농산물등의 비율 또는 유전자변형농산물등이 원재료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함께 표시하도록 함 - 유전자변형식품등을 수입하려는 자에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승인을 받도록 함 - 표시가 없거나 수입승인을 받지 않는 유전자변형식품등에 대해서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폐기하도록 함 - 유전자변형식품등으로 인한 환경영향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영업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영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 현행법상 영업신고사항의 직권말소 및 영업허가의 취소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위생상의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이 영업자에게 건강기능식품의 섭취 시 주의사항에 관한 표시 내용의 변경을 명할 수 있도록 함 -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상한액을 현행 2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 조정함 - 위해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한 자 등에 대하여 부당이익 환수를 위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및 벌금의 기준을 현행 ‘소매가격’에서 ‘판매가격’으로 변경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의료법중개정법률안
- 2002년 10월 19일과 2003년 4월 2일에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된 의료법개정에관한청원과 의료법개정반대에관한청원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 김성순 의원이 소개한 청원의 내용을 반영하여 의료법중개정법률안을 성안함 - 제240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료법중개정법률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하고 두 건의 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 - 의료기관이 국민의 보건향상과 사회복지에 기여해 왔고, 전공의의 수련 및 전공의의 정원책정을 위한 자료조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등 공적인 기능도 있음 - 약업단체 설립근거 등과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향후 의료시장 개방에 대비한 경쟁력 등을 강화하기 위하여 의료법 관련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식품위생법중개정법률안(대안)
- 김홍신의원이 대표발의한 식품위생법중개정법률안, 황우여의원이 대표발의한 식품위생법중개정법률안, 김성순의원이 대표발의한 식품위생법중개정법률안을 제242회국회(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에 각각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토록 함 -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동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김홍신의원이 대표발의한 식품위생법중개정법률안과 김성순의원이 대표발의한 식품위생법중개정법률안을 통합하여 단일안을 마련함 - 제242회국회(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식품위생법중개정법률안을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김홍신의원이 대표발의한 식품위생법중개정법률안, 황우여의원이 대표발의한 식품위생법중개정법률안, 김성순의원이 대표발의한 식품위생법중개정법률안 이상 3건의 식품위생법중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 식중독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식중독의 정의를 법에 명확히 규정하고, 부정·불량식품사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