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63153원안가결개정안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산업자원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04-03-02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63013대안반영폐기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중소기업제품에 대한 공공구매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은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에 관한 자료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기관과 납품계약을 체결한 사업자가 관계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하도급거래질서를 위반한 행위를 한 때에는 도급을 받은 중소기업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은 관계 행정기관에 그 위반사실을 통보하도록 함 - 중소기업의 판로거점 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내에서도 판로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단은 자금을 출연받을 수 있도록 함
정부2003-12-15
162478대안반영폐기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중소기업의 경영 또는 기술지도를 담당하는 지도사의 자격요건과 업무범위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지도사 단체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함 - 지도사 자격시험과 응시자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신현태의원등 25인2003-07-25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