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안(대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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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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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언론장악’ 외나무다리서 마주한 폴리널리스트
편집국장 출신인 고흥길 문방위원장이 지난 2009년 2월 25일 문방위 전체회의에서 언론법을... 전반기 문방위원으로 활동한 장세환 의원 역시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개정안 등 34개 법안 을 대표 발의 했지만...
신방겸영 신문 사도 지원 대상에 포함시켜야?
신문 발전 기금, 지역신문 발전 기금을 통해 신문 을 지원 하는 것으로 지원 의 한계가 있을 수 있다”며 “ 특별법 은 이를 채워주는 의미를 가진다”고 밝혔다. 또 “ 특별법 이 (한나라당)허원재 의원 과 진성호 의원이 발의한 ...
문광위 여야 대립 첨예 ‘도화선’
반발 지역신문발전지원 법안 이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김성호, 배기선, 정동채, 정진석 의원 의 대표 발의 로... 그러나 이미 고흥길 의원 등 한나라당 소속 11명의 의원 들이 발의한 ‘지방언론 지원 에 대한 특별법 ’이 제출되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분권, 주민자치 등의 확대에 따라 지방정부 및 지역주민의 역할은 점점 커지고 있지만, 지방정부를 견제하고 지역주민의 여론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 지역언론은 어려운 경영환경으로 인해 그 역할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음 - 지역신문에 대한 정의를 제대로 정립함으로써 지역신문이 지역의 건전한 발전에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 - 우리의 법 문장은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 법적 간결성ᆞ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누구나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재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자치단체 또는 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내용들이 규정된 법률에 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시장이 규정되어져야 할 것으로 보여짐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방송법중개정법률안(대안)
- 2001년 11월 16일 김원웅의원이 대표발의하여 2001년 11월 1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방송법중개정법률안은 제225회 국회(정기회) 제12차 문화관광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 법안심사소위원회는 동 개정법률안에 대해 제225회 국회(정기회) 폐회중 제5차 소위에서 지상파방송 재송신 관련 방송법개정 공청회를 개최하였고, 제226회 국회(임시회) 폐회중 제1차 소위(2002. 1. 16) 및 제2차 소위(2002. 1. 24)에 이어, 제22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 및 제1차 문화관광위원회에서 동 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 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을 제안키로 함
식품위생법중개정법률안(대안)
- 김홍신의원이 대표발의한 식품위생법중개정법률안, 황우여의원이 대표발의한 식품위생법중개정법률안, 김성순의원이 대표발의한 식품위생법중개정법률안을 제242회국회(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에 각각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토록 함 -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동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김홍신의원이 대표발의한 식품위생법중개정법률안과 김성순의원이 대표발의한 식품위생법중개정법률안을 통합하여 단일안을 마련함 - 제242회국회(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식품위생법중개정법률안을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김홍신의원이 대표발의한 식품위생법중개정법률안, 황우여의원이 대표발의한 식품위생법중개정법률안, 김성순의원이 대표발의한 식품위생법중개정법률안 이상 3건의 식품위생법중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 식중독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식중독의 정의를 법에 명확히 규정하고, 부정·불량식품사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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