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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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통합재가서비스 법적 근거 마련···‘노인장기요양 보험법 개정안’ 대...
또한 △통합재가서비스 근거 규정 마련 △ 국민건강보험 공단 관장업무에 국제협력을 명시하고, △장기요양... 이번 개정안을 살펴보면 ‘노인장기요양 보험법 ’ 제23조(장기요양급여의 종류)의 제3항 을 제4항 으로 하고...
국회, '화천대유 50억 클럽 특검법안' 등 192건 제·개정 법률안 추진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보호처분결정이 확정된 재판상 이혼사건의 경우에는 조정전치주의의 예외로 규정함으로써 가정폭력피해자인 소송당사자를 보호하고자 했다(안 제50조제1항 단서 신설). 국민건강보험법 ...
국회,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안' 등 128건의 법률 제·개정 추진
또는 ' 국민건강보험법 '에 따른 직장가입자에 해당하는 것을 이유로 농업인에서 배제할 수 없도록 법률에... 제85조의3 제3항 및 제4항 신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6일, 김영주 의원 등...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심사평가원의 요양급여 대상 여부 확인 제도와 관련하여 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의료비용이 요양급여 대상인지 비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은 보험자 측(심사평가원)이 확인해주어야 하는 주요한 업무라는 점에서 그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 심사평가원이 다른 부처 및 기관으로부터 위탁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도 심사평가원 업무로 규정하려는 것임 - 심사평가원의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업무가 요양기관의 의료서비스 제고 측면에서 중요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체계는 관련 규정이 법률과 하위 법령에 산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효율적 제도 운영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업무수행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음 - 요양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 제도 신청 시 구체적인 범위, 방법과 처리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 심사평가원의 업무범위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명시함 -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의 목적과 대상, 결과의 통지 등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조를 신설하여 규정함 - 금융정보 제공기관에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추가하고, 보험료부과점수 산정 시 대출금액 제외는 2022년 9월분 보험료부터 적용하도록 하며, 법 시행 전에 준비행위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요양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 제도와 관련한 기본 원칙을 제시하는 수준으로 규정되어 있음 - 제도 이용 시 제출서류나 이와 관련한 운영 절차, 방법 등을 명확히 규율하지 않음 - 하위 법령으로 위임 근거도 미비한 상태임 - 요양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 제도 신청 시 구체적인 방법과 처리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명시하여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제도의 법적 안정성을 제고함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영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장하는 실손의료보험 영역에서 요양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이 문제되고 있음 - 보험회사가 요양기관의 부당한 의료비 징수가 의심되는 보험금 청구건이 있더라도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임 - 보험회사가 피보험자로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 대상 여부인지에 대한 확인 요청의 위탁에 관하여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직접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과다본인부담금이 확인된 경우 요양기관은 가입자나 피부양자 또는 보험회사가 부당하게 부담하였던 과다본인부담금을 실손보험계약에 따라 각자가 부담하였던 금액대로 각각 지급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중개정법률안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보험료의 납부기한을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구분없이 일괄적으로 익월 10일까지로 규정하고 있음 -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관리주체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조속히 귀속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납부기한도 종전의 매월 말일에서 익월 10일로 변경됨으로 인하여 국민불편과 본의 아닌 보험료 연체를 초래하고 있음 - 직장가입자 보험료의 납부기한을 보수지급일로부터 5일 이내로 하고, 지역가입자 보험료의 납부기한을 매월 말일로 조정하여 사용자에 의한 직장가입자 보험료 전용 등으로 인한 체납 소지를 예방하고, 지역가입자 보험료 납부의 편의증대 및 납부율 제고를 도모하고자 함
국민건강보험법중개정법률안(대안)
- 김명섭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중개정법률안, 천정배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중개정법률안, 정부로부터 제출된 국민건강보험법중개정법률안을 통합하여 단일안을 마련함 - 제243회국회(정기회) 제11차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국민건강보험법중개정법률안을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김명섭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중개정법률안, 천정배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중개정법률안, 정부로부터 제출된 국민건강보험법중개정법률안 이상 3건의 국민건강보험법중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보궐된 임원의 임기를 보장하고, 감사의 겸직을 금지하고, 상임이사를 증원하고, 체납된 건강보험료의 납부가능기간을 연장하고, 현역병 등 병역의무자가 민간 요양기관에서 요양급여를 받은 경우에 본인부담금만 부담하도록 하고 나머지 비용은 국가부담으로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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