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63145임기만료폐기개정안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의환수에관한특별법안
대표발의: (열린우리당)
본회의 처리일: 2004-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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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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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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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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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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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61256수정가결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등 각 개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개발부담금의 면제 또는 감면대상을 이 법에서 일괄하여 정함 - 개발부담금 징수가 불가능한 경우에 결손처분을 인정함 -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 개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발부담금 면제 또는 감면 대상사업을 이 법에서 재규정하는 것은 법개정의 실익이 적으므로 현행대로 둠 - 시효규정을 보다 구체화함과 아울러, 국세징수법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 결손처분조항은 다른 입법례에서와 같이 이 법에서 직접 규정하려는 것임
김홍일의원 외 25인2001-11-29
160775수정가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단순폭행은 그 범행동기가 우발적이고 개인 사회생활의 대인관계 가운데서 빈번히 발생할 수 있으며 그 피해도 경미하기 때문에 형법에서는 반의사불벌죄로 하고 있음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은 이러한 단순 폭행 사건도 야간에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피해 당사자의 의견에 상관없이 가중처벌을 하도록 하고 있어 행위에 비해 과중한 형벌을 과하고 있음 - 관련 조항을 개정하여 이를 시정하고자 함
박종희의원등 32인2001-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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