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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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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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거창사건관련자의 배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 거창사건은 1951년 2월 9일부터 1951년 2월 11일까지 **** *** *** 일원에서 국군병력이 공비토벌을 이유로 주민들을 희생시킨 사건임 - 거창사건법의 제정 및 관련 법령의 시행으로 거창사건과 관련하여 사망한 사람과 그 유족들의 명예회복에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음 - 거창사건은 다른 사건과는 달리 주민들을 즉결처분하도록 명령을 하달한 명령권자와 그 명령을 수행한 자에 대하여 살인, 군무불신임 초래 등의 전장도의를 소홀하여 인권을 유린한 죄를 적용하여 1951년 12월 16일 대구고등법원 중앙고등군법회의에서 무기징역과 유기징역에 각각 처한 사건임 - 억울하게 희생당한 사람과 유족에게 국가 배상과 필요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지속되고 있음 - 이에 거창사건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과 유족에 대하여 국가의 배상금 지급 규정을 마련하고, 거창사건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치유하기 위하여 트라우마 치유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다양한 지원방안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 거창사건 관련자 및 유족에 대한 배상과 그 밖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거창사건관련자배상심의위원회를 둠 - 배상금은 국가배상법에 따른 배상금에 준하여 산정함 - 배상금등의 신청은 배상이 결정된 때로부터 1년 이내에 하고, 위원회는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120일 이내에 지급여부와 금액을 결정하여야 함 - 배상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배상심의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권력의 계획적ᆞ조직적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는 소멸시효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함 - 공권력에 의한 기본권 침해에 대한 적절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배상법중개정법률안
- 배상심의회에 배상신청을 하지 아니하고도 이 법에 의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도모하고, 배상신청사건에 대한 보정제도 및 각하결정제도를 도입함 - 배상신청사건의 효율적 처리를 도모하고, 지구심의회의 위원장이 배상금의 사전지급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원자력손해배상법중개정법률안
- 원자력손해배상에 관한 국제규범의 강화추세에 적극 대처하고 국내 원자력손해배상제도를 국제수준으로 제고하기 위하여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원자력손해의 범위를 확대하고 원자력사업자의 배상책임한도를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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