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천년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0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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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laborplus.co.kr2026-06-20중립

[위클립] 6월 3주

15일 공노총 시군구연맹은 성명을 내고 "제도는 중앙이 만들고 책임은 지방공무원 이 지는 구조가 반복되고... 금속노조는 "핵심 산업으로 성장한 전기전자 반도체 산업은 그 이면에 노동자의 희생과 불평등한 산업 구조가...

khan.co.kr2026-06-02중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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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가들이 지방 정부 공무원 들을 상대로 강연하고 교류하면서 위험 사회에서 벗어날 해법을 찾아야 합니다.... 있는 법 ·제도 정비도 서둘러야 합니다.” - 1·2기 진화위가 밝히지 못한 많은 사건 중 신속한 진상규명이...

ohmynews.com2026-05-27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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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불평등 , 기후위기, 인구 감소 등 지역마다 다소 차이는 있지만, 이 문제들이 복잡하게 얽히며... 지방 공무원 들에게도 이 사업은 낯설다. 이 상황에서 마을 지원을 지역에 알아서 하라고 맡겨두는 것은 사업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4106상임위 심의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명예퇴직수당 환수 사유에 성폭력범죄와 아동ᆞ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추가하여 성범죄 관련 불이익 조치를 강화하는 법안임.

이춘석의원 등 10인2024-09-20

2124343상임위 심의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공무원의 정년을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자녀가 있는 공무원의 정년을 연장하여 장기간의 근로 소득을 통한 경제적 혜택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김병기의원 등 10인2023-09-08

2105740상임위 심의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명예퇴직 후 공무원으로 재임용 되는 경우 명예퇴직 수당을 환수하고 있음 - 공ᆞ사립학교 교원 및 공무원이 명예퇴직 후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환수조항이 없어 교육청 차원에서 환수하려 해도 환수 저항이 있고 법령 근거가 없어 적극적으로 환수를 할 수 없는 실정임 - 명예퇴직수당을 지원받은 사립학교 교원이나 공무원이 인건비를 지원받는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임용되는 경우에도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정청래의원 등 10인2020-11-25

유사 개정안

국가공무원법중개정법률안

- 국가공무원의 불평등한 계급 정년을 연차적으로 바로 잡아 사회의 고령화 시대를 대비함과 아울러 공공인력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임

전갑길의원등 10인2004-02-17

163029임기만료폐기

지방공무원법중개정법률안

- 지방공무원의 정년을 동일하게 60세로 함

원유철의원등 42인2003-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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