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천년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0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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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333상임위 심의

형사사건으로 수사 중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공무원이 퇴직 후 지급 제외 원인이 해소된 경우에도 명예퇴직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형평성을 도모하는 법안

황운하의원 등 12인2026-06-18

2204107상임위 심의

명예퇴직수당 환수 사유에 성폭력범죄 및 아동ᆞ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추가하여 성범죄 관련 불이익 조치를 강화하는 법안임.

이춘석의원 등 10인2024-09-20

2124373상임위 심의

- 현행법은 공무원의 정년을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자녀가 있는 공무원의 정년을 연장하여 장기간의 근로 소득을 통한 경제적 혜택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김병기의원 등 12인2023-09-11

- 지방공무원의 불평등한 계급 정년을 연차적으로 바로 잡아 사회의 고령화 시대를 대비함과 아울러 공공인력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임

전갑길의원등 10인2004-02-17

163028임기만료폐기

- 국가공무원의 상이한 직무별?계급별 정년을 동일하게 하여 상하간 불평등을 해소하고, 고령화 시대를 대비하여 인력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임

원유철의원등 42인2003-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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