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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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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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도서관장의 임명동의를 요청하는 경우 간단한 이력사항만 제출하고, 대상자의 병역·납세 등 의무이행이나 법률 위반사항 등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대상자가 기관의 장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할 근거자료가 없음 - 국회의장은 국회운영위원회에 국회도서관장의 임명동의를 요청할 때에는 병역·재산신고 사항 등을 제출하도록 함 - 임명동의 대상자의 공직 적격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려는 것임
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도서관은 도서관자료 및 문헌정보의 수집ᆞ정리ᆞ보존ᆞ제공과 국회의원에 대한 참고회답 등을 통해 국회의 입법활동을 지원하는 조직으로서 본연의 업무를 보다 전문성있게 수행하기 위하여 그 장인 국회도서관장을 임명함에 있어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여 전문적인 능력과 소양 및 중립성을 갖춘 인사가 임명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국회도서관장추천위원회가 도서관장을 추천하도록 하고, 국회도서관장추천위원회는 도서관의 직무에 관하여 전문성을 가지고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며 추천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자로 구성하도록 함
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법에서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는 인사청문 대상자의 범위를 국회사무총장, 국회도서관장, 국회예산정책처장원장으로 확대함에 따라 이 법을 보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사무처법중개정법률안
- 국회사무처의 정치적 중립성 및 입법지원활동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회사무총장 및 차장을 사무총장?차장추천위원회의 추천을 통하여 임명하고, 계약직공무원의 채용을 확대하려는 것임
도서관및독서진흥법중개정법률안
- 병영내에 진중도서관을 설치하여 장병들에게 자기계발촉진의 기회를 제공하고 병영문화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진중도서관에 대하여는 사서직원 등을 두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 진중도서관은 자료를 수집?정리?보존?축적하여 장병들에게 도서관봉사를 제공하고, 다른 도서관 및 문고와의 협력과 자료의 교환, 그리고 기타 진중도서관으로서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등을 수행하도록 함 - 문화관광부장관이 진중도서관의 균형있는 발전과 도서관봉사를 위하여 도서구입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국방부장관은 진중도서관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예산의 확보 등을 통하여 장병들의 문화활동 등을 장려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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