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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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방송원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안
- 국회방송은 본회의, 위원회, 청문회 등 회의 생중계를 비롯하여 국회의 다양한 활동과 정책현안, 입법 정보 등에 대한 폭넓은 정보를 제공하는 국회 대표 방송 매체임 - 국민적 인지도가 떨어진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옴 - 조직 위상의 재정립과 기능 강화가 절실히 요구됨 - 국회방송원을 독립적 기관인 국회방송원으로 전환하고 독립성, 자율성 부여와 함께 연도별 성과관리 등을 통하여 의회, 정치 분야 전문 방송으로서 국회방송의 위상과 경쟁력을 정립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 국회방송원의 사업목표를 설정하고 사업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국회사무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국회방송원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국회방송원운영심의회를 둠 - 국회방송원은 일반회계로 운영하되 사무총장은 방송원 예산 각 목의 금액 간 전용권한을 방송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음
국회군인권보호관법안
- 군인은 그 담당하는 임무 및 소속된 조직의 특수성에서 비롯되는 신분적 지위로 인해 일반 국민에 비해 광범위한 제한을 받고 있음 - 군인의 기본권을 제한함에 있어서도 법치주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함 - 부당한 기본권침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야 함 - 군 인권침해 문제 등을 다루는 감시ᆞ감독기관을 설치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 규정된 군인권보호관 설치에 관한 법률적 근거를 바탕으로 국회에 국회군인권보호관을 설치하고 그 권한과 임무를 명확히 함 - 군 외부에서 독립적이고 전문적으로 군인을 인권침해 행위로부터 보호하고 결과적으로 헌법정신에 부합하는 투명하고 선진적인 군 문화 창출에 기여하려는 것임 - 국회군인권보호관을 국회의장 소속으로 설치하되, 독립성과 중립성이 보장되도록 함 - 국회군인권보호관은 군인기본권침해 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및 시정ᆞ개선의 권고, 군인기본권침해 행위에 대한 실태 조사, 군인기본권침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국가인권위원회 등 인권 관련 행정기관과의 업무 협조 및 군인인권침해 행위의 방지와 군인의 기본권보호를 위하여 활동하는 민간 인권단체 및 개인과의 협력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 국회군인권보호관은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임명하도록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함 - 국회군인권보호관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하는 등 신분을 보장하도록 함 - 국회군인권보호관은 진정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질문하거나 관련되는 서류와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할 수 있는 질문ᆞ검사권을 가짐 - 진정을 조사한 결과에 따라 국방부장관등에 대한 권고와 국방부장관등이 한 조치 등을 공표할 수 있음 - 국회군인권보호관의 업무를 방해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진정인의 인적사항 또는 진정인 관련 사실을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자격을 사칭하여 국회군인권보호관의 권한을 행사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국회군인권보호관의 긴급구제조치를 방해한 사람, 정당한 이유 없이 실지조사를 거부ᆞ방해 또는 기피한 사람, 진술서 제출요구 또는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 자료 등의 제출요구 및 사실ᆞ정보 조회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 등을 제출한 사람, 해고, 전보, 징계, 부당한 대우, 그 밖에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준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국회군인권보호관법안
- 군인은 그 담당하는 임무 및 소속된 조직의 특수성에서 비롯되는 신분적 지위에 따라 일반국민에 비해 광범위한 제한을 받고 있음 - 군인 역시 국가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헌법상 기본권을 향유하는 주체임 - 군인의 기본권을 제한함에 있어서도 법치주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함 - 부당한 기본권침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야 함 - 군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군의 역사적 특수성과 폐쇄성에 막힌 행정기관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행정부를 견제하는 입법부에 새로운 감시·감독수단을 설치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 국민을 대표하고 행정부를 견제하는 국회에 국회군인권보호관을 설치하고 그 권한과 임무를 명확히 함으로써 군인이 제복 입은 시민으로서 본원적으로 가지는 기본권적 지위를 재확인하고 헌법정신에 부합하는 투명하고 선진적인 군 문화 창출에 기여하려는 것임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 따라 적용되는 군인과 준용되는 사관생도·사관후보생·부사관후보생 및 군무원 등의 사람에 대하여 이 법률을 적용하도록 함 - 국회군인권보호관을 국회의장 소속으로 설치하되, 독립성과 중립성이 보장되도록 함 - 국회군인권보호관은 군인기본권침해 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및 시정·개선의 권고, 군인기본권침해 행위에 대한 실태 조사, 군인기본권침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국가인권위원회 등 인권 관련 행정기관과의 업무 협조 및 군인인권침해 행위의 방지와 군인의 기본권보호를 위하여 활동하는 민간 인권단체 및 개인과의 협력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 국회군인권보호관은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임명하도록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함 - 국회군인권보호관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하는 등 신분을 보장하도록 함 - 국회군인권보호관은 진정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질문하거나 관련되는 서류와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할 수 있는 질문·검사권을 가짐 - 진정을 조사한 결과에 따라 국방부장관등에 대한 권고와 국방부장관등이 한 조치 등을 공표할 수 있음 - 국회군인권보호관의 업무를 방해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진정인의 인적사항 또는 진정인 관련 사실을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자격을 사칭하여 국회군인권보호관의 권한을 행사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국회군인권보호관의 긴급구제조치를 방해한 사람, 정당한 이유 없이 실지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사람, 진술서 제출요구 또는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 자료 등의 제출요구 및 사실·정보 조회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 등을 제출한 사람, 해고, 전보, 징계, 부당한 대우, 그 밖에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준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도서관법중개정법률안
- 국회도서관의 정치적 중립성·입법지원활동의 전문성 제고 및 민간인 전문가의 채용을 통한 공직사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회도서관장을 도서관장추천위원회의 추천을 통하여 임명하고, 계약직공무원의 채용을 확대하려는 것임
국회법중개정법률안
-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국회 위상을 강화시키고 행정부를 효율적으로 견제하기 위하여 국회의장의 중립성을 강화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법제사법위원회를 보조하는 전문 심사기구를 국회사무처에 배치하도록 함 - 여성의 복지와 권익향상을 위하여 여성위원회를 설치함 - 예·결산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예산특별위원회와 결산특별위원회로 분리하여 설치함 - 인사청문회 대상을 확대, 상임위원회내 상설 소위원회 활성화, 청문회 활성화, 소관상임위원회의 예산안 예비 심사 내용 존중, 제출서류의 구체화, 증인출석 요건 완화 등의 제도 개선을 통해 생산적인 국회의 정립을 도모하려고 함 - 국회의장의 당적 이탈을 제도화하고, 법제 및 예결산 전문보조기구를 설치함 - 여성특별위원회를 상임위원회로 개편하고, 예산과 결산위원회를 분리하여 설치함 - 인사청문회 대상에 국정원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세청장, 금융감독원장을 포함시킴 - 법률안 심사 청문회를 포함한 모든 청문회를 위원회 재적의원 1/3이상의 요구로 통일·완화시키고,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조사관제를 도입하여 청문회 기능을 강화시킴 - 표결의 선포와 표결결과 선포는 의석이 배정된 본회의장의 의장석에서 실시하도록 하고, 의장은 회의개최 120분전에 교섭단체에 통보를 의무화하도록 함 - 정보화 및 전자정부의 구현에 부응하여 효율적인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류 제출을 세부적으로 규정함 - 소수당이 요구하는 증인의 출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회의 또는 위원회 의결에서 1/3 이상의 요구로 증 인출석이 가능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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