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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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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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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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허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발명보상과 관련하여 정부의 직접적인 개입을 최소화하고 사용자와 종업원간의 자율적 합의에 의한 보상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직무발명보상제도의 운영틀을 새롭게 정비함 - 직무발명에 대한 사용자등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여 연구개발투자를 촉진하고 종업원등의 권익을 보장하여 기술개발의욕을 고취하는 등 직무발명제도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정비하고자 함
특허법중개정법률안
-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제도는 구체적인 근거규정이 없어서 분쟁과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음 - 직무발명에 따른 이익에 대한 보상한도액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특허법중개정법률안
- 국 공립대학 교직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을 국 공립대학내 기술이전전담조직이 소유하고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함 - 국가 및 개인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국 공립대학 교직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을 동 조직에 이전하게 함 - 국 공립대학의 연구개발을 활성화시키고 연구개발성과를 적극적으로 민간부문에 이전하여 사업화를 촉진시키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특허법중개정법률안
- 국 공립대학 교직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을 국 공립대학내 기술이전전담조직이 소유하고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함 - 국가 및 개인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국 공립대학 교직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을 동 조직에 이전하게 함 - 국 공립대학의 연구개발을 활성화시키고 연구개발성과를 적극적으로 민간부문에 이전하여 사업화를 촉진시키고자 함
특허법중개정법률안
- 특허출원 및 특허심판의 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하여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특허출원에 관한 보정제도 및 특허 무효심판에 관한 정정제도 등을 보완하여 특허에 관한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하고 특허권자 등에 대한 보호를 강화함 - 기타 현 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특허권자가 특허등록료 추가납부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등록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특허권이 소멸됨 - 본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등록료를 납부할 수 없었던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된 후 등록료를 납부하고 특허권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함 - 특허권 등의 침해에 대한 손해액의 산정에 있어서 침해자가 판매한 수량에 권리자의 원가계산에 의한 이익액을 곱한 것을 권리자의 손해액으로 할 수 있도록 함 - 특허무효심판이 청구된 경우 피청구인은 명세서 또는 도면의 정정을 청구하여 자기가 받은 특허의 범위를 감축하거나 오기 등을 정정할 수 있도록 함 - 특허거절결정에 대하여 심판을 청구하고 30일 이내에 명세서 또는 도면을 보정한 경우에는 당초에 출원을 심사하였던 심사관에게 다시 심사를 하게 하는 심사전치제도를 채택하고 있음 - 이와 같은 경우에 출원인이 심판을 청구할 때에 청구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되, 심사전치에서 당해 특허출원이 거절되어 다시 특허심판원에 회부될 때에 청구이유를 기재하도록 함 - 특허권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한 벌칙을 상향조정하고, 법인의 대표자나 종업원 등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보다 중하게 처벌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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