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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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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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정감사ᆞ국정조사ᆞ인사청문회 등을 위한 국회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을 가능하게 하여 해당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려는 법안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통신이용자정보를 「통신비밀보호법」에 규정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당사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통신제한조치 등의 적법성을 심사 청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통신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이다.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사기관이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통지를 유예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승인을 받고, 증거인멸 우려나 사건관계인의 사생활ᆞ명예 침해의 통지 유예에 한도기간을 설정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기통신사업법중개정법률안
- 전기통신사업자간의 공정한 질서유지와 이용자의 이익보호를 위한 규제업무를 통신위원회가 수행하도록 함 - 주요기간통신역무에 관한 재난을 효율적으로 예방하고 이의 발생시 신속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통신재난관리체계를 마련함 - 전기통신사업자는 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에게 지원하거나 보조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전기통신사업자의 금지행위에 추가함 -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자간의 계약체결 등을 대리하는 자가 전기통신사업자의 금지행위를 한 경우에는 해당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하여 시정조치 및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정보통신부장관은 주요기간통신역무에 관한 통신재난을 예방하고 통신재난을 신속히 수습·복구하기 위한 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통신재난에 대하여 정부차원의 종합적인 대처가 필요한 경우에는 통신재난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정보통신부장관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취급을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전기통신을 법에서 직접 구체적으로 정함 -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전기통신의 취급을 거부·정지 등을 하도록 명령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전기통신사업자와 해당 전기통신의 이용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도록 함 - 법원도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재판에 필요한 통신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전기통신사업자가 법원이나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제공할 수 있는 통신자료의 범위에 전화번호 및 이용자 식별부호(아이디)를 추가함 - 전기통신사업자의 사업규모가 커짐에 따라 이에 맞추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사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부과되는 과징금을 현행 10억원 이하에서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로 변경하고, 법위반 행위에 대한 벌금도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함 -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한 타인사용제한제도의 허용행위를 법률에서 예측할 수 있도록 구체화하고, 통신재난관리 등 전기통신기본법의 개정으로 반영될 사항을 삭제함 - 일부 불명확한 법문을 정리함
전기통신사업법중개정법률안
- 전기통신사업자들이 수사기관 등에게 통신자료를 열람 또는 제공하는 데 있어서 자료제공의 허용범위를 현행법 률보다 구체화하여 개인의 통신비밀을 보호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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