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63129임기만료폐기개정안
이북5도에관한특별조치법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04-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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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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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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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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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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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589원안가결
국유재산법중개정법률안
- 남·북기본합의서 체결 등으로 남과 북이 화해와 협력의 관계로 나아가고 있음 - 통일을 대비하여 북한관련법이 정비되고 있는 바, 남·북대치상황을 전제로 하는 용어인 "미수복지구"를 보다 가치중립적인 개념인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으로 용어를 바꾸고자 함
김원웅의원등 22인2000-12-30
160285원안가결
재외국민취적·호적정정및호적정리에관한임시특례법중개정법률안
- 남북 정상회담이후 급속하게 진전되는 남북관계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미수복지구의 용어를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으로 변경함 - 재외국민에 대한 취적 및 호적정정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여 한시적으로 이들의 편의를 도모하여 온 재외국민취적·호적정정및호적정리에 관한임시특례법의 존속기간이 2000년 12월 31일로 만료되는 바, 동법이 제정(1967. 1. 16)된 이래 5차례에 걸쳐 그 존속기간을 연장하였으나 아직도 재외국민에 대한 호적사건이 일정수준 유지되고 있고, 취적 등의 절차가 호적법에서 정한 절차보다 간이한 관계로 동법이 재외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어 앞으로도 계속 이를 존치할 필요가 있음
정부2000-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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