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분양에관한법률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택건설촉진법중개정법률안(대안)
- 최근 주택가격의 급상승 및 분양시장의 과열 등으로 인해 주택시장의 안정기조가 크게 흔들리고 있음 - 이를 방치할 경우 저소득층의 주거부담이 증가하는 등 서민층의 주거생활이 불안해질 수 있으므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여 안정된 분양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 투기과열지구의 지정은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주택가격 동향과 청약경쟁률 등을 감안하여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도록 하고 지정기준 및 방법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 주상복합건축물 및 오피스텔 분양 모집, 지역조합의 구성원 모집 등이 주로 선착순 방식을 활용함에 따라 분양 경쟁이 과열되는 현상을 초래하고 있음 - 이로 인해 여타 아파트 청약경쟁도 과열되고 일부 투기세력등이 기승을 부리는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입주자 모집방식을 주택공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건설부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거나 이를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투기과열 지구내에서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에 대하여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간이 경과하기전에는 이를 전매하거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도록 함 - 청약과열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공고하는 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내에서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아 건설되는 주상복합건축물과 오피스텔 입주자 모집방법에 대하여는 일반 공개경쟁방식에 의하도록 하고, 투기과열지구안의 지역조합 구성원 모집방법은 선착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도록 함 -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공급질서를 개선하려는 것임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중개정법률안
- 현행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이 주상복합건물의 공동주택은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반면 주거환경개선사업 해당지역은 오랜기간 주민이 거주해 왔고 이미 학교가 조성된 곳인데도 불구하고 학교용지 부담금을 낸다는 것은 형평성이 맞지 않으므로 이를 개선하고자 개정법률안을 제안함 - 건축법에 의한 주상복합건물과 유사하게 취학수요를 유발시키고 있는 도시재개발법 및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에 의한 개발사업에 대하여도 형평성 차원에서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개발사업의 범위에 추가하여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에 포함시킴 - 개발사업지역에는 오랜 기간 주민이 거주해 왔고 이미 학교가 조성된 곳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기존의 주민 등이 토지 또는 공동주택을 분양받는 때는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시킴 - 법의 개정으로 새로이 개발사업에 포함되는 지역 안에서 기존의 주민 등이 토지 또는 공동주택을 분양받는 경우 새로운 취학수요를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여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시킴 - 새로이 학교용지부담금을 부담하게 되는 자들에 대한 법의 적용시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적용례 규정을 둠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