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쟁휴전이전민간인희생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등에관한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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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제주 4·3, 미국 가짜뉴스 만들고 군경 작전 벌여 주민 1만 4천여 명 살...
미국은 6·25 전쟁 이 발생한 직후 한국군에 대한 작전 지휘권을 넘겨받아 전쟁 을 총지휘했다. 따라서 미... 민간인 들이 희생 당한 사건 이다. 이 사건 은 《제주 43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에 관한 특별법》...
![[고승우 칼럼] 윤 대통령과 이승만 전 대통령은 닮은꼴?](/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poli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212%252F518865_1_v150.jpg&w=3840&q=75)
[고승우 칼럼] 윤 대통령과 이승만 전 대통령은 닮은꼴?
3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해 4.3 관련 단체들의 거센 반발을 사고... 사건 이후 6 . 25 전쟁 을 전후해 미군의 직간접적 개입 속에 발생한 보도연맹 학살 사건 , 거창학살 사건 등 ...
미국의 남한 단독정부 수립 추진과 저항운동
미국은 6 . 25전쟁 이 발생한 직후 한국군에 대한 작전 지휘권을 넘겨받아 전쟁 을 총지휘했다. 따라서... 민간인 들이 희생 당한 사건 이다. 이 사건 은 《제주 4.3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에 관한 ...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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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중개정법률안(대안)
- 제227회 국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는 2002년 2월 8일 이창복의원 등 67인이 발의한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중개정법률안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34회 국회 제9차 법제사법위원회는 2002년 11월 1일 이창복의원 등 20인이 발의한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중개정법률안, 2002년 9월 10일 김원웅의원 등 26인이 발의한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중개정법률안, 2002년 10월 9일 이부영의원이 소개한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개정촉구에관한청원, 2002년 10월 18일 이재오의원외 4인이 소개한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개정촉구에관한청원 이상 2건의 법률안과 2건의 청원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34회 국회(정기회) 제14차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안심사 제1소위원장의 심사경과보고(중간보고)를 듣고 김용균위원이 서면동의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받아들여 이들 3건의 법률안과 2건의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권을 일부 보완하고 통신사실 자료제공 요청권을 신설하려는 것임
국민건강보험법중개정법률안(대안)
- 2001년 4월 9일, 2001년 10월 11일에 김태홍의원이 대표발의한 2건의 국민건강보험법중개정법률안이 2001년 4월 10일, 2001년 10월 11일에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음 - 2001년 10월 17일에 이원형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중개정법률안, 2001년 10월 31일에 김성순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중개정법률안, 2002년 1월 22일에 전갑길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중개정법률안이 2001년 10월 18일, 2001년 11월 1일, 2002년 1월 23일에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음 - 2001년 5월 7일 박인상의원의 소개로 제출된 국민건강보험법개정에관한청원이 2001년 5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김태홍의원이 대표발의한 2건의 국민건강보험법중개정법률안은 각각 제225회국회(정기회) 제5차보건복지위원회('01.10.26) 및 제12차 보건복지위원회('01.11.26)에서, 이원형의원 및 김성순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중개정법률안은 제225회국회(정기회) 제12차 보건복지위원회('01.11.26)에서, 전갑길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중개정법률안은 제229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02.4.15)에서, 박인상의원이 소개한 국민건강보험법개정에관한청원, 김홍신의원이 소개한 국민건강보험법개정에관한청원은 제225회 국회(정기회) 제5차 보건복지위원회('01.10.26)에서 각각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토록 하였음 -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동 법률안과 청원에 대하여 정부 관계관 등을 참석시킨 가운데 수차례에 걸쳐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5건의 국민건강보험법중개정법률안과 3건의 청원을 통합하여 단일안인 대안을 마련하였음 - 제229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토대로 심사한 결과, 4건의 국민건강보험법중개정법률안 및 3건의 청원을 통합하여 국민건강보험법중개정법률안을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김성순의원이 대표발의한 건강보험법중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로 재회부하기로 함 - 의약품대금직접지불제도 관련규정을 삭제하고, 요양급여 대상여부 확인신청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요양기관의 운영상의 안정을 기하고 수급자의 권리를 강화하며 요양급여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 교직원의 보험료액중 학교경영자가 부담분을 전액 부담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부족액을 학교가 부담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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