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63121임기만료폐기개정안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통합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04-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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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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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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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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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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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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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11771대안반영폐기
디지털자산산업 육성과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 암호화폐 등과 관련한 산업육성은 미흡한데 규제만 가하는 것은 문제임 - 가상자산을 디지털자산으로 규정하고 관련 제도를 마련해 현실적 모순을 해결하려 함 - 디지털자산을 이용하는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디지털자산사업자에게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정보를 공시하도록 하는 등 일정한 의무를 부과함 - 디지털자산사업자 협회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한 절차 및 업무범위를 규정함 - 디지털자산사업자에 대하여 금융위원회가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 -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취득한 재산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함
민형배의원 등 10인2021-07-27
2017727원안가결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금지 의무 위반과 관련한 금전적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과태료 제도를 개선함
정무위원장2018-12-26
2011305대안반영폐기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금지 의무 위반과 관련한 금전적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과태료 제도를 개선함
민병두의원 등 11인2018-01-0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61930임기만료폐기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신기남의원등 20인2002-11-01
162717수정가결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체납자의 재산조회를 하기 위하여 행하는 금융거래정보요구의 대상기관에 거래정보 등의 관리부서도 포함하려는 것임
김정부의원등 11인2003-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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