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신문화연구원육성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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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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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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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정당한 의정활동이냐, 학문의 자유 침해냐?
한국학중앙연구원 은 1978년 한국정신문화연구원육성법 에 따라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으로 문을 열었다가 2005년 지금의 명칭 으로 바꾼 기관이다. 법률로 설립된 기관이라는 점에서 알 수 있듯 이 연구원 은 민간연구소가...
정신문화연구원 ‘제2의 개원’
윤덕홍)이 한국학중앙연구원으로 재탄생한다. ‘ 한국정신문화연구원육성법중 개정법률안’이 최근 국회... 명칭 이 변경됨에 따라 연구원 의 목적도 바뀌었다. “미래 한국 의 좌표와 그 기본원리를 탐구”한다거나...
문화 부 산하기관 개편 잇따라
29일 ‘ 한국정신문화연구원육성법중 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명칭과 사업이 바뀌게 됐다. 정문연은 법 개정으로 ‘ 한국학중앙연구원 ’으로 명칭 이 바뀐다. 또 연구원 의 목적도 ‘ 한국 문학의...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국무총리와 국가과학기술위원회로 이원화되어 있는 연구회에 대한 평가주체를 국무총리로 일원화하고, 산업기술정보원과 연구개발정보센터를 통합하며, 일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임
한국마사회법중개정법률안
- 기수와 말·관람객이 함께 참여하는 여가체육활동으로서의 경마의 특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법의 제명을 한국경마회법으로 변경함 - 경마의 진흥 및 축산의 발전뿐만 아니라 국민 여가체육활동을 증진시키고 농어촌 복지 증진, 청소년 육성 및 문화·예술 진흥에 이바지하도록 함 - 경영목표의 달성 및 공익성과 고객서비스 제고를 위해 경영실적 평가 제도를 도입함 - 경마관련 법규위반자에 대한 벌금액을 상향조정함 - 경마회의 사업 범위를 확대하여 경마의 진흥 및 건전한 국민 여가체육활동의 증진을 도모하고 아울러 경주마의 육성과 농어촌 복지 증진 및 문화·예술·체육·청소년 육성 등에도 지원할 수 있게 함 - 경마회의 운영에 필요한 발매수득금의 상한 비율을 하향조정하고 이익준비금과 경마사업확장적립금의 자본전입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함 - 경마의 공정한 시행과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을 위하여 벌금액과 과태료를 상향 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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