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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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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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광복절 특사만 있는 줄 알았는데…2026년 '제헌절 특별 사면 '도 가능할까...
특별 사면 은 대통령의 사면권 에 근거하지만, 대상은 원칙적으로 형이 확정된 사람이다. 사면 심사위원회... 그 상징성을 이유로 특별 사면 의 계기로 삼는 것 자체는 법적으로 막혀 있지 않다. 사면법 어디에도 특별 사면 을 특정...
'버티면 사면 '의 굴레...이대로 두면 윤석열 복귀도 시간문제
특별 사면권 은 헌법 제79조와 사면법 에 근거한 대통령의 권한이다. 특별 사면 은 일반 사면 과 달리 국회 동의를...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돼 있는 사면 심사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변경하고, 그 위원 중 일부를 국회와...
![[이충재의 인사이트] 이명박·박근혜, 사면 한 게 잘못이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ojsfile.ohmynews.com%252FCRI_T_IMG%252F2026%252F0601%252FA0003239236_T.jpg&w=3840&q=75)
[이충재의 인사이트] 이명박·박근혜, 사면 한 게 잘못이다
32건의 사면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모두 임기만료로 폐기됐습니다. 사면 남용을 방지할 필요성 때문에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을 제한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면권 은 대통령의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의 사면권이 사법적 리스크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대통령 본인, 배우자, 친족, 공범관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특별사면을 제한하는 사면법 개정안을 제안함.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과 직접적인 범죄적 연관성이 있는 공범자 및 대통령이 수혜자인 경우 특별사면을 금지하고 사면심사위원회에서 이를 심사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 중 특별사면권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대통령과 공범관계에 있는 자, 대통령의 친인척을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사면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면법중개정법률안
- 대통령의 사면권이 오용 또는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 - 정부기관과 직위의 명칭 변경에 따른 용어를 정비함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대안)
- 제240회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3개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보완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제240회국회(임시회) 제2차위원회에서 위원회 대안으로 심사ᆞ의결함 -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행정자치위원회에 반송함 - 제245회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반송된 법안을 심사하여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심사·의결함 - 위원회는 관련자에 대한 특별사면·복권·복학 및 복직의 건의와 전과기록·학사징계기록 등의 말소 등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민주화운동관련자에 대한 차별대우 및 불이익행위를 금지하도록 함 -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을 당시의 월급액 등과 보상결정당시의 월급액 등 사이에 현격한 차이가 있을 때에는 보상금을 조정·지급할 수 있도록 함 -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30일이상 구금된 자와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자로서 상이보상금을 받지 못한 자에 대하여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보상금등의 지급신청 기한을 200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 이 법 시행전의 보상금 지급결정자에 대해서도 이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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