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04-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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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5100상임위 심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절벽과 외국인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부의 외청으로 이민관리청을 설치하여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이민정책을 수립하고 전담조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조정훈의원 등 10인2025-12-10

2213247공포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법안은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며, 성평등 정책 및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신설, 금융감독위원회 개편, 부총리제 및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 재조정, 기획재정부 분리, 국가데이터처 및 지식재산처 격상, 검찰청 폐지 및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증원, 산업통상자원부 개편,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격상, 여성가족부의 성평등가족부 확대 개편 등을 제안함.

행정안전위원장2025-09-24

2212965본회의 심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법률안은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미래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 부처 및 부총리 체계를 재조정하며, 성평등, 산업안전보건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기능을 재배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김병기의원 등 166인2025-09-15

유사 개정안

정부조직법중개정법률안

- 문화유산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함으로써 문화국가로서의 기반을 확고히 하고 전통문화의 보존?계승과 민족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문화재청을 문화유산청으로 함 - 청장의 직급을 별정직국가공무원에서 정무직으로 상향조정하고 청장 밑에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차장 1인을 두도록 함

고흥길의원등 26인2003-03-15

162347임기만료폐기

정부조직법중개정법률안

- 국가 기상기본정책의 수립?종합 및 조정과 그 시행 등 기상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촉진하고, 기상기술을 중점적으로 개발하여 보다 신속?정확한 기상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기상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나아가 산업의 진흥 등 국가경제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이바지하기 위하여 청장의 직급을 별정직 국가공무원에서 정무직으로 격상 조정하고, 청장 밑에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차장 1인을 두도록 함

김희선의원등 18인2003-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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